축적한 공모 준비 경험 ‥ 사업계획 보완해 대응
[로컬세계 = 이남규 기자]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국비 지원 비율까지 높이면서 전남 담양군이 2027년 사업 참여를 위한 재도전에 나선다.
담양군은 그동안 축적한 공모 준비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재정 부담과 사업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정부 공모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기존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도 기존 40%에서 50%로 높였다.
군은 앞서 지난 4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공모에 참여해 주민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업무협약, 공모 대응 용역 등을 진행했다. 농림축산식품부를 직접 방문해 담양의 사업 참여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공모에 대비한 준비도 이어왔다.
군은 당시 공모 준비 과정에서 축적한 자료와 경험을 토대로 2027년 사업계획을 다시 손질할 계획이다.
특히 담양의 인구·농촌 여건과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해 지방비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이미 시범사업을 운영 중인 지역의 성과와 운영 상황도 살펴 사업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단순히 정부 공모에 참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담양의 지역 특성에 맞는 기본소득 모델을 마련해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주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해 생활 안정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담양군은 기본소득이 주민들의 소득 보전뿐 아니라 지역 내 소비를 늘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재정 여건과 정책 효과를 함께 따져 지속 가능한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박종원 담양군수는“그동안 준비해 온 내용을 꼼꼼히 보완하고 재정 여건과 사업 효과를 충분히 살펴 정부 공모에 차질 없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남규 기자 diskar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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