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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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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할당관세 악용 5천468억원 적발…물가 교란행위 집중 단속

2~8월 특별단속서 21개 업체 조사해 10곳 불법행위 적발…탈세액 586억원
수입가격 부풀리기·바지업체 동원·보세구역 장기 비축 등 적발
불법 비축 냉동고등어·닭고기 등 292t 시장 공급 유도
수입신고 기한 단축·부정 추천 제한 등 제도 개선 추진

물가 안정을 위해 마련된 할당관세가 일부 수입업체의 편법적인 이익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관세당국이 국경 단계부터 유통 과정까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관세청이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해 가격을 조작하거나 물량을 부당하게 확보한 업체 등을 집중 단속해 5천468억원 규모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2월부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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