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예치금 8개월 만에 32.3% 감소…해외유출 및 스테이블코인 연동액은 폭증
"이재명 정권의 섣부른 과세 강행이 청년 자산 사다리 폭파…과세 2년 유예해야“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산 순유입이 1년 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또 해외 거래소로 순유출된 자산 규모도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나, 내년 1월 시작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피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의원실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8월 순유입(외부유입에서 외부유출을 뺀 금액)은 2조 500억원이었다.
작년 1~8월 순유입액(4조7400억원) 대비 56.8% 감소했다.
또 5대 거래소의 원화예치금도 지난 1월 7조 6900억원에서 8월에는 5조 2000억원으로 32.3% 줄어들었다.
반면 해외거래소로 빠져 나간 자산은 크게 늘었다.
박 의원이 코빗과 고팍스 2곳 거래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8월 해외거래소로의 순유출액은 4802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2757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달러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 연동금액도 지난 1월 4765억원에서 8월 6121억원으로 28.5% 증가했다.
원화예치금 대비 스테이블코인 비중은 6.1%에서 11.6%로 상승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권이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강행하려는 상황에서 우려했던 해외거래소로의 자금 순유출 확대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이용자를 비롯한 전문가와 야당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은 가상자산 과세를 내년 1월 시행할 계획이다.
과세가 시행되면 가상자산 소득에서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2%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1000조원이 넘고, 계좌 수는 1100만개에 이른다.
하지만 가상자산 과세까지 약 3달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과세당국의 준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가상자산 세액 산정 기준 등 세부사항을 묻는 박수영 의원실의 질의에 "해외 과세사례 및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경부, 업계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납세자가 신고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세수 추계 자료도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권의 섣부른 가상자산 과세가 국내 투자자금의 해외 이전을 부추기고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권의 가상자산 과세체계는 준비가 미비하기 때문에, 가상자산 과세 강행을 2년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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