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강원도 폐광지역 개발사업 국비 지원이 올해로 종료되는 가운데, 폐광지역 진폐협회와 대한노인회, 태백·삼척·영월·정선군 4개 시·군 시장군수들이 정부에 폐광지역 개발사업비 지속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도 민선5기 정례회에서 정부의 국비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 내년부터 국비 지원 중단
강원도 시장군수協 철회 촉구
태백 등 광산지역 낙후 여전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이광준·춘천시장)는 지난달 19일 영월군청에서 민선5기 제2차 정례회를 갖고 폐광지역개발사업비(탄개비)의 계속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날 “국가발전의 초석이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가장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해 온 폐광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개발의지와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지역경제 안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시효기간인 2015년까지 탄개비가 중단 없이 지원돼야 한다는 의지를 전달한다. 이를 통해 폐광지역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결실을 맺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탄개비는 1995년 발효된 폐특법과 함께 지원되는 폐광지역 경기회생을 위한 개발기금이다. 1999년 12월12일 정부와 태백시민 합의로 2001년부터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다. 석탄산업지원금을 재원으로 강원도 태백·삼척·영월·정선, 전남 화순, 충남 보령, 경북 문경 등 전국 7개 탄광지역에 지원했던 이 사업비는 올해로 종료된다.

대표적 폐광지역인 태백의 경우 지난해 기준 231개 전국 기조자치단체 중 169위에 그치는 경제적 낙후성을 면치 못해 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삼척시 도계읍의 경우 광산부흥기 당시 인구가 4만5000명이었으나 현재 1만2000여명에 불과하다. 정선군도 현재 가동중인 탄광이 전혀 없으며 규모가 컸던 함백·동원·삼척탄광도 문을 닫은 지 오래다. 영월 역시 상동읍을 중심으로 광산이 있었으나 도시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다.

2015년 폐특법 종료시 지원 고갈

이들 폐광지역에는 탄개비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모두 7145억여원이 지원됐다. 올해는 마지막으로 997억원이 지원된다.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은 이 국비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기반시설과 대체산업단지 조성, 관광 휴양지 조성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을 펼쳐왔다. 이에 따라 탄개비 지원이 끝나는 내년부터 이들 폐광지역의 각종 지역개발사업은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태백, 정선, 영월, 삼척은 탄개비 대신 내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400억원 규모의 ‘탄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불투명한 상태다. 시장군수협의회도 최근 정부에 탄개비를 폐특법 시한이 종료되는 2015년까지만이라도 우선 연장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1997년부터 지원된 폐광지역진흥지구사업비는 2005년 끝났으며 강원랜드 카지노 수익금을 재원으로 2001년부터 지원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은 2015년까지 지원된다. 이 또한 정부가 선상카지노와 공항카지노 등 여러 카지노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폐특법도 2005년에 10년 연장됐으며 만료시점인 2015년이면 폐광지역에 지원되는 기금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폐광지역 시·군은 “자원공급을 통해 국가경제를 일으켜 온 폐광지역의 희생에 대한 대가는 인구감소와 정주의식 상실, 태백시 인구가 5만명선을 위협받는 등 너무도 참혹했으며 아직도 그 아픔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지난 8월 자치단체 대표자로 김연식 태백시장과 박선규 영월군수가 정부부처를 방문해 이 같은 지역민들의 아픔과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주문한 바 있다. 폐광지역 노인회와 진폐재해자협회, 각 사회단체들은 오는 12월12일 궐기대회에서 정부의 폐광지역 지속 지원을 촉구할 예정이다.

로컬태백 = 김희철 기자 tji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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