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건의…용인만의 선도 모델도 검토”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경기 용인특례시가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역 리모델링주택조합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듣고 행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13일 수지구청 대회의실에서 수지구 내 10개 리모델링주택조합 관계자 30여명과 간담회를 열고 각 조합의 사업 현황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지구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확대되면서 조합들이 현장에서 겪는 인허가와 제도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간담회에 앞서 각 조합으로부터 건의사항을 받아 관련 내용을 검토했으며, 이날 사전 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조합 측에서는 ▲리모델링 사업비 지원을 위한 기금 마련 ▲준공 후 학교 배정 문제 ▲정비사업 갈등조정제도 운영 ▲통합심의를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 ▲건축심의 기준 개선 등을 건의했다.
특히 재건축과 비교해 리모델링 사업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제도와 기준을 개선하고, 사업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사전 컨설팅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한 조합 관계자는 “재건축과 비교해 리모델링 단지가 불리하지 않도록 건축심의 기준을 형평성 있게 적용해 달라”며 “불합리한 제도가 있다면 시가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등에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사전 컨설팅 지원은 시에서도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법령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현장의 의견을 잘 모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부의 부동산·세제·금융 정책에서 리모델링이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이 시장은 “재건축·재개발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리모델링을 선택할 수 있는 요인이 사라지거나 리모델링 사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이어 “좋은 환경과 좋은 집에서 살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라며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가 할 수 있는 도움은 최대한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모델링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법적 틀 안에서 용인시만의 선도적인 리모델링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용인시가 추진해 온 리모델링 지원 정책에 대한 조합 측의 평가도 이어졌다.
한 조합 관계자는 “4년 전 이상일 시장이 민선8기 후보 시절 리모델링 조합 관계자들과 만나 사업 지원을 약속했는데 지난 4년간 그 약속을 적극적으로 지켜줬다”며 “여러 단지가 착공을 앞두고 있고 상당수 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등 큰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 관계자는 “용인시는 이제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는 수준을 넘어 리모델링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가고 있다”며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용인만의 새로운 정책과 행정지원 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관계 공직자들이 현장과 계속 소통하고 현장에서 나오는 좋은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날 조합 관계자들이 문의한 플랫폼시티 조성, 경기남부광역철도 구축,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등 주요 현안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도 설명했다. 도시 개발과 인구 증가에 따른 주거환경 변화에 맞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용인에서 추진 중인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수지초입마을, 수지보원, 수지동부, 성복역리버파크, 수지한국, 수지뜨리에체, 신정마을9단지, 현대성우8단지, 수지현대, 광교상현마을현대, 수지삼성1차, 서원마을현대홈타운, 수지풍산 등 13곳이다.
이 가운데 수지초입마을과 수지보원은 이주를 마치고 오는 11월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수지동부·성복역리버파크·수지한국·수지뜨리에체 등 4곳도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이주에 들어갈 예정이다.
고기훈 기자 imkh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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