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김영호 기자] 경기 광명시가 주정차 단속 알림 앱 ‘휘슬’을 도입했지만, 서비스 확대가 실제 불법 주정차 감소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시민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는 타당하지만, 알림 서비스만으로 교통질서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에는 한계가 있다.
휘슬은 CCTV 단속 정보를 안내하지만 현장 단속과 주민 신고에 따른 단속은 알림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신 장애나 시스템 상황에 따라 알림이 누락될 수도 있다. 결국 서비스 적용 범위가 제한적인 만큼, 이를 불법 주정차 예방의 핵심 대책처럼 내세우기보다 보조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정책 효과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다. 광명시는 서비스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를 밝혔지만, 불법 주정차 적발 건수와 반복 위반율, 관련 민원 감소 등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공개할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객관적인 비교 자료 없이 편의 향상만 강조한다면 정책 성과를 입증하기 어렵다.
불법 주정차는 보행자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특히 횡단보도와 교차로, 소방시설 주변 등 위험 구역에서는 사전 알림보다 신속하고 엄정한 단속이 우선돼야 한다. 상습 위반 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와 현장 단속을 병행하지 않는다면 앱 도입만으로 근본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광명시는 휘슬 도입 전후의 단속 건수와 반복 위반율, 민원 추이를 비교해 결과를 공개하고, 알림 사각지대를 보완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행정의 성과는 앱을 도입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불법 주정차가 실제로 줄었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 광명시는 기대 효과를 앞세우기보다 객관적인 수치와 지속적인 현장 관리로 정책의 실효성을 증명해야 한다.
김영호 기자 bkkm99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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