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박영림 강원특별자치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2026년도 복지보건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최근 도내에서 발생한 발달장애인 장기 학대 및 경제적 착취 사건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전수조사와 예방 중심의 보호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도내 한 농장에서 중증 지적장애인이 10대부터 50여 년간 사실상 무임금으로 노동을 강요당하고 장애수당 등 각종 수급비까지 착취당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을 거론하며 "이번 사건은 우연히 드러난 개별 사례가 아니라 외부와 단절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대와 경제적 착취가 장기간 반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고가 접수된 이후 조사하는 현재의 대응 방식만으로는 장기간 은폐된 피해를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사후 대응을 넘어 예방 중심의 보호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기초생활보장급여와 장애수당 등을 지원받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이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수급비 관리 실태와 노동 여부, 주거환경,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는 점검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지적·발달장애인은 학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군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과 현장 대응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지영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장은 "강원지역은 면적이 넓어 현재 보호체계가 충분히 촘촘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전수조사 등을 통해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피해가 발생한 뒤 조사와 보호에 그쳐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며 "도와 시·군, 읍·면·동 행정기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해 학대와 경제적 착취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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