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자유 발언하는 진종호 의원

[로컬세계=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2일 진종호(양양·국힘)의원은 ‘농업인수당 및 반값농자재 지원 인상 필요성에 관하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발언 전문-

본 의원은 농업, 농민, 농촌이 어렵다는 현실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위하여 진행되어지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수당 및 반값농자재 지원의 현실적 대안을 말씀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에 계속되는 기상이변으로 농업생산성은 불안정이 지속되어 농산물 가격은 폭락과 폭등을 반복하고 있으며, 국제적 갈등상황과 전쟁 및 내란으로 인해 식량위기의 위험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은 오랜 세월동안 농업인구의 감소와 농촌사회의 공동화 현상으로 농업이 축소되고, 쇠락의 길에 접어드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으며, 먹을 것이 풍족한 지금 식량위기는 빈민국의 기아문제 정도로 인식되어지는 문제의식의 부재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업을 공공의 영력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농가의 감소, 고령화, 수익감소 등 더 이상 지탱하기 힘든 농촌사회 붕괴를 막기 위해 우리도는 농업인수당과 반값농자재 지원이란 카드를 빼들고 특단의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농업인수당은 전남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하던 사업으로 우리도는 20년 농업인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제3조 도지사의 책무로 예산편성 근거를 마련하고, 제7조 지급액 및 지급방법과 시행규칙에 의거 7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시책사업은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충청남도가 8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선8기 강원도 시장ㆍ군수 협의회는 제4차 월례회에서 농어민수당을 30만원 증액하여 100만원 지급안을 논의 후 도지사에게 건의하였습니다. 현 도비 60%, 시군비 40% 분담율엔 이견이 없는 것이고, 시행시기만 조율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강릉과 양양을 중심으로 한 영동권에 수확기 잦은 비로 벼 수발아 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추수기 농민들에게는 슬픔이었습니다. 이에 지사님과 공직자분들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전량매입 및 정부 매입단가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수준은 농가에겐 마진이 없는 즉 소득이 없다는 것으로 손해를 안본 것이 다행인 것입니다. 결국 반값농자재의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국제원자재 수급 불안으로 농가자재 구입비 상승으로 인한 농업 경영에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19년에 인제군에서 시행되던 반값농자재 지원사업을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확대되어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23년 사업비는 도비 86억원, 시군비 200억원, 자부담 286억원으로 총 572억이며 불행하게도 24년 사업비는 동결되었습니다. 22년 강원농가의 소득은 5,038만원이며, 농업경영비는 3,869만원으로 소득감소의 주요 원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두 사업은 도지사의 핵심농업 정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위급한 농촌과 농민을 살리고 민선8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 현행 도, 시군 분담비율 15:35%가 아닌 35:15%로 도 역할을 강화해야하며, 500억원 수준을 넘어선 4배 수준인 2,000억원 이상으로 26년까지 추진계획을 수립해야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도지사의 초심 포인트를 찾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진국 중에는 식량을 자급하지 못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농업을 중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이상 버려진 국내 농업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켜내야하며 농촌을 보호해야 합니다. 국가가 못하면 특별자치도 강원이 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줄인 식량을 지키기 위해 농업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특별자치도 첫걸음에 우선 시행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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