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자유발언 하는 최승순 의원.

[로컬세계=전경해 기자] 16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승순(강릉.국힘)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문제점 개선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했다.

-다음은 발언 전문-

저는 오늘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문제점 개선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과거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아동들을 돌보기 위해 자생적으로 운영되던 소위 민간공부방을 2004년 아동복지법을 통해 법제화하면서 탄생한 시설입니다. 센터가 출범할 당시에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보조금과 후원 등 공적 지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운영의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고, 안타깝지만 현 시점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지역아동센터는 그동안 지역사회 취약계층 아동들의 돌봄 복지를 책임져 왔지만, 정작 정부와 지자체는 정책적으로 우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말로만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지난 십 수년간 현장에서 사회적 돌봄을 책임진 센터들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이 뒤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지역아동센터는 20여 년째 지역사회 돌봄 사각지대 아동들을 위한 교육, 문화 등 종합 복지 서비스를 펼치고 있는 기관이지만, 그동안 해 온 활동에 비해 센터의 역할과 필요성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아동센터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종사자의 처우문제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자격기준이 사회복지사 또는 교사자격증 소지자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금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센터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직무만족으로 인해 종사자의 이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기준 170개의 도 내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아동 수는 4,583명이고, 총 4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1호봉의 임금은 2,169,400원으로,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 수준입니다.

둘째, 아동 수 대비 종사자 수 문제입니다. 현재 아동수 29명 이하인 지역아동센터에는 법정 종사자 2명이 근무하고, 아동수가 30명이 이상일 경우 법정 종사자 3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어린이통학버스에는 동승자 1명이 반드시 동행하여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현재와 같이 아동수 29명 이하인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2명의 종사자가 통학버스에 동행할 경우,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을 돌보는 사람이 없고, 아동들은 센터에서 그냥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지역아동센터의 노후 차량 문제입니다. 강릉 지역의 경우 8개 지역아동센터의 차량이 노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문제는 강릉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닐 것입니다. 노후 차량이 어린이통학버스로 계속해서 운행될 경우, 센터 이용 아동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사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지역아동센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수준의 경제적 지원을 도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 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를 바라며,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지원 정책을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임금을 현실화하고, 지역의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기 위해서 아동수 29명 이하 기관의 경우 종사자 3명, 아동수 30명 이상 기관의 경우 종사자 4인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노후 차량과 같은 장비 및 시설 보강에도 도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를 위한 이러한 적극적 지원 정책은 코로나19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아동돌봄문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오랜 기간 지역사회에서 헌신한 이들을 지원하여 일자리를 계속해서 유지ㆍ창출하는 데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관련 부서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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