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정부의 국비 지원 비율이 기존 40%에서 50%로 확대되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도 정부 출연금 2,000억 원이 처음으로 반영되면서 농어촌 지원을 위한 재정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철 의원(국민의힘·정선)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지원 확대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정부 출연금이 반영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은 올해 추경을 포함한 3,047억 원에서 내년 1조 1,658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사업 대상 지역도 올해 17개 군에서 내년에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의 절반 수준인 35개 군으로 늘어난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상향한 것이 주요 변화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그동안 민간의 자발적 출연을 중심으로 조성돼 온 기금에 대해 정부가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공공 책임 강화를 위해 2027년도 예산안에 2,000억 원의 출연금을 처음 반영했다. 김기철 의원은 그동안 농어촌 위기 극복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주요 의정과제로 삼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지방비 부담 문제를 지적하고 국비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후에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등을 통해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재원이 공급될 수 있는 정책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특히 정선군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 이후 인구와 지역경제 측면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정선군 인구는 2025년 10월 3만3,609명에서 2026년 8월 3만5,137명으로 10개월 동안 1,528명 증가했다.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올해 8월 말까지 정선군에 지급된 농어촌 기본소득 약 390억 원 가운데 약 330억 원이 지역 내에서 소비돼 84.6%의 지역 소비율을 기록했다. 지역에서 지급된 기본소득이 지역 상권 매출과 창업·일자리, 주민 소득 증가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강원연구원은 정선군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연간 875억 원의 생산·부가가치 유발 효과와 약 7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기철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사람이 머물고, 지역에서 소비하고, 다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소멸 대응 정책으로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비 지원 비율 상향은 농어촌 소멸 문제를 지방만의 부담으로 두지 않고 국가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역시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만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만큼 정부 출연금 2,000억 원이 처음 반영된 것은 중요한 변화”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농어촌이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책임지는 정책과 재정 구조를 만드는 데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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