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성 의장 제출 건의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서 의결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시성)가 제출한 ‘제천~평창 고속철도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이 15일 인천 송도컨벤시아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천~평창 고속철도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을 포함한 총 20건의 안건이 협의회 사무처로부터 보고된 후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의 심의를 거쳐 상정·의결됐다.
특히 김시성 의장이 발의한 본 건의안은 제천(입석리)~평창역 간 총연장 57.8km 구간을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노선은 강원 영월·평창과 충북 제천을 직접 연결하는 핵심 간선축으로, 지역 상생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시성 의장은 “평창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접근성 부족으로 지역 발전에 한계를 겪고 있다. 제천~평창 고속철도 건설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토 균형발전 및 남북 철도 연계를 위한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노선은 기존 우회 경로 대비 거리와 시간을 절반 이상 단축시킬 수 있는 초단선 노선이며, 서남권과 동북권을 직접 연결하는 전략 노선으로서의 가치가 크다, 이제는 경제성 논리를 넘어, 지역생존과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기준에서 접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제천~평창 고속철도사업‘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문 전문
평창은 온 국민의 성원과 참여속에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그 이름을 전세계에 각인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높아진 대외 위상과는 달리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 인구 유입 및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역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국토개발 불균형”으로 인해 인구, 기업, 일자리 등 모든 분야가 수도권으로 집중됨으로 인해 수도권은 부동산, 교통, 환경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반면, 평창을 비롯한 비수도권은 인구유출과 사회기반시설 투자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토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적ㆍ물적 자원, 교통인프라의 확충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기본적 인프라 구축에는 ‘경제성’ 논리보다 지역이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 마련을 위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전향적인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천~평창 고속철도 건설은 기존에 원주를 경유할 때 100km가 넘는 거리를 57.8km로 절반 가까이 단축할 수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충청지역은 물론 호남지역까지 연결됨으로써 낙후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입니다. 또한, 획기적인 교통 접근성 개선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평창에 새로운 지역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것이며, 남북ㆍ대륙 철도시대를 대비한 한반도 강호축 완성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서남권과 동북권을 잇는 초단선 노선으로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며, 생활인구 증가 및 기업유치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지역주민의 오랜 염원이며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지역생존을 위한 핵심사업인, 제천~평창 고속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포함하여 추진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제천~평창 고속철도사업을 철도ㆍ건설 분야의 최상위 법정 계획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제천~평창 고속철도사업 추진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전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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