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열리며 CPTPP 가입 결정 가시화
농어업 연간 피해규모 최대 5,124억원 이상…1차산업 말살하는 가입방침 철회 요구
완전 시장 개방으로 농어촌 기반 붕괴 현실화…가입 저지 단체행동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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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5일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CPTPP 가입을 공식화 하려는 정부에 강력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있다. 수협중앙회 제공 |
전국 농어민 단체들은 정부의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에 대한 가입을 공식화하기 위한 절차를 저지하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오는 8일 10시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CPTPP 저지 한국농어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주최로 열릴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대위 소속 농어민단체는 제대로 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CPTPP 가입에 대한 불통 행정을 이어가는 정부를 향해 강력히 규탄할 예정이다.
비대위가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유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정부청사에서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6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가 열리며 CPTPP 가입 결정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는 지난달 25일 CPTPP 가입을 위한 법적 절차인 공청회를 농어민들의 반발속에 강행하며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대로 4월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민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CPTPP 가입을 반대하고 나선 이유는 피해가 불가피한 1차 산업에 대한 피해 분석이나 대책 마련 없이 정부가 CPTPP 가입 신청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CPTPP는 높은 수준의 개방과 새로운 통상규범 도입으로 참여국간 무역장벽을 완전히 허무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 값싼 해외 농수산물이 대거 유입되면 1차 산업 기반이 크게 흔들릴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부경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CPTPP 가입으로 농업부문에서는 연간 최대 4,400억원, 수산부문에서는 연간 최대 724억원의 생산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보조금 폐지까지 고려할 경우 피해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김성호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CPTPP 가입을 계속 강행한다면 우리 농수산계는 목숨을 걸고 정부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강력한 대외투쟁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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