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전승원 기자] 담양군이 불합리한 행정규제의 감축과 소극적인 행정을 일소하기 위해 지방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은 민선6기 출범 이후 담양군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추진단을 정비한데 이어 ‘규제심사업무운영규정’과 ‘규제신고고객보호 및 서비스헌장’을 제정해 규제개혁 업무의 처리절차와 기준을 새로이 마련했다.

군은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자치법규와 행정처분에 대한 적법성을 사전 검토하는 한편, 군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역경제과에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지방규제개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례조회 직후에는 인·허가담당공무원을 비롯한 군 본청과 사업소 및 읍면 직원 600여명을 대상으로 지방규제개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투자와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제도·관행을 개선해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담양군을 만들기 위해 제정·공표한 ‘담양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과 그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 1일 최형식 담양군수는 '지방 규제개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로컬세계

민선6기 군정 비전인 ‘더 좋은 경제, 행복한 복지’ 달성에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의식 변화가 절실하다는 군민 다수의 의견에 따라 공무원의 의식개혁을 유도하고 불합리한 행정규제 행태의 적극적 개선을 모색하는 등 지방규제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라남도 지방규제개혁을 총괄하고 있는 전남도청 규제개혁추진단 김정완 단장이 강사를 맡아 규제개혁의 필요성, 정부와 전라남도의 규제개혁 정책방향, 공직자의 바람직한 자세와 역할 등에 대해 집중 설명함으로써 지역공무원들의 시야를 넓히고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병노 지역경제과장은 “규제개혁 교육이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자치법규와 제도의 정비, 규제개혁 마인드 확산,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로 인한 낡은 규제의 혁파에 초점을 맞춰 실시됐다”며 “앞으로도 군은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과감히 개혁하되 군민의 안전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규제는 오히려 강화하는 등 효과적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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