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비도시지역 개발, 규제 완화로 활로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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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의회 제공. |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고덕희 의원(국민의힘)은 4일 제289회 시의회 본회의에서 고양특례시의 자족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적극행정과 비도시지역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고 의원은 중첩된 규제와 부족한 산업기반으로 인해 고양시의 재정자립도가 33%에 불과한 현 상황을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효율적인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고양시가 인구 108만의 대도시임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해 경제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재정자립도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시의 재정적 독립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파주시의 ‘2·5·7 인허가 제도’를 모범 사례로 소개한 고 의원은, 고양시도 이와 같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파주시가 민원 처리 기간을 41일에서 18일로 단축한 성과를 언급하며, 고양시도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통해 민원 처리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고양시의 넓은 비도시지역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강조하며,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토지 이용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 고양시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리지역 재정비에서 권한을 충분히 활용해 규제를 완화하고, 더 이상 사업자들이 고양시를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단순한 인프라 구축을 넘어, 지역을 활성화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특별개발구역 지정 및 세금 혜택 제공 방안도 제안했다. 고 의원은 "고양시는 현재 규제에 묶여 있지만,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낼 수 있다"며, "적극행정과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면 고양시는 더 이상 서울에 의존하지 않고 자족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발언을 마치며 고양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강력한 의지와 결단력을 가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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