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새 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유해 환경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영업과 유해시설 차단을 위한 점검이 본격화된다. 특히 단속의 지속성과 실효성이 교육환경 개선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부산 해운대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초·중·고·특수·대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시설과 영업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점검은 교육지원청 담당 공무원과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현장 중심 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관리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제한·금지 업종 운영 여부, 무단 시설 변경 및 불법 영업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의무 준수 여부, 금지행위 방지를 위한 계도 활동 등이다.
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현장 계도와 함께 관계 기관 통보, 고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학교 주변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리와 사후 점검이 병행돼야 실질적인 개선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순량 교육장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장치”라며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학교 주변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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