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경기도가 내년부터 노후주택 수리와 주택용 태양광, 수도관 개량 등 9개 집수리 관련 사업을 연계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통합 신청체계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도내 집수리 지원사업이 부서별로 개별 운영돼, 도민이 각 사업을 따로 확인하고 제각기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컸다. 정보를 미처 접하지 못하거나 신청 시기를 놓친 경우, 아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이에 도는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정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9개 집수리 사업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연계 신청이 가능하도록 접수방식을 개편하기로 했다. 이 같은 통합 신청은 올해 예산 편성이 완료된 관계로 내년부터 본격 적용된다.

도가 통합 대상으로 정한 사업은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햇살하우징(창호·보일러 등 교체) △G-하우징(화장실·부엌 개선) △장애인주택 개조 △어르신 안전 하우징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처리 △주택용 태양광 설치 △농어촌 주택개량 △녹물 없는 수도관 개량 등 모두 9종이다.

특히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은 15년 이상 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나,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주택의 공용시설에 대해 옥상 방수, 외벽 보수, 소화설비 교체 등 공사비를 최대 1600만원까지 지원하며, 실내 상태가 열악할 경우 세대당 최대 500만원까지 내부 수리비도 지원된다.

도는 통합 신청 접수창구를 운영해 연계 신청 자료를 관련 부서에 공유하고, 사업별 심사 및 지원이 이뤄지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8월 말까지 시군 및 수행기관을 통해 내년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통합 체계 준비에 돌입한다.

김태수 도 도시재생과장은 “지금까지는 도민이 개별 사업을 따로 알아보고 신청해야 했기 때문에 실제 수요 대비 신청률이 낮았다”며 “신청 경로를 단순화하고 정보를 일원화해 도민들의 체감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56채의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옥상 방수, 외벽 도색, 담장 보수 등을 진행했으며, 올해도 18개 시에서 194개소의 집수리 지원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경기도의 집수리 통합 신청제는 정책의 문턱을 낮춘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단순히 행정 간소화에 그치지 않고, 도민의 생활현장 불편을 정책 설계로 끌어올린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고령층·저소득층이 많은 주택 노후지역에 직접적인 지원 효과가 기대되며, 향후 시군 간 연계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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