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재난 속 안전 다짐 실효성 문제 제기
지방선거 앞두고 청소년 안전 공약 제시 촉구
[로컬세계 = 김의준기자]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기억’을 넘어 제도와 정책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변화 요구가 다시 제기됐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잊지 않겠다, 기억하겠다”는 사회적 약속의 이행을 촉구하며 청소년 안전 정책의 전환을 요구했다.
정책연대는 16일 발표한 논평에서 세월호 참사를 “단순한 사고가 아닌 국가 책무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집단적 비극”으로 규정하고, 1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과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시 수학여행 중이던 청소년 희생을 언급하며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그 결과는 사회 전체의 트라우마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와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 등 반복되는 재난을 언급하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사회적 다짐이 여전히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연대는 특히 세월호 참사가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완결되지 않았고, 유가족들의 진실 규명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 참사를 정치적 논쟁으로 축소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기억을 지우는 순간 비극은 반복된다”고 비판했다.
그간 정책연대는 청소년 안전을 중심으로 △안전정책 개선 △학교·지역사회 안전교육 강화 △청소년 인권 보호 △재난 대응 매뉴얼 점검 등 사전 예방 중심 정책 전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아울러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들은 선언적 구호를 넘어 청소년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영일 상임대표는 “희생자를 기억하는 일은 단순한 추모를 넘어 사회적 책임”이라며 “기억이 제도와 정책으로 이어질 때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 mbc47112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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