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여성NGO연합회가 지난 7일 영광도서 문화홀에서 ‘2024년 여성기관단체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개최한 ‘출산 장려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주제 발제를 맡은 강한균 인제대 명예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로컬세계 부산=글·사진 기획취재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최근 국제회의에서 “한국의 인구가 머지 않은 장래에 지금의 3분의 1보다 훨씬 적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전세계 최하위권인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한 여성단체가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해법과 소멸위기에 처한 부산의 초저출산 문제와 대책을 논의하는 ‘출산 장려 토론회’를 열어 알찬 토론회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부산의 경우 전국 6대 광역시 중 처음으로 ‘인구 소멸 위험단계’에 진입한 도시로 분석됐으며, 현재의 출산율 상황이 지속될 경우 389년 후인 오는 2413년에 소멸이 예상된다는 연구·분석을 한국개발연구원이 내놓은 바 있다.

부산여성NGO연합회는 지난 7일 부산진구 소재 영광도서 문화홀에서 인구정책·사회복지 전문가, 대학교수, 언론인으로 구성된 패널과 여성단체 회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저출생의 위기와 대응’이라는 주제 발제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 ‘출산 장려 토론회’를 주최한 부산여성NGO연합회 김영숙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패널들은 ▲가족문화 확산을 중심으로 본 ‘저출산의 대응’ ▲성평등 관점에서 본 저출산의 문제 ▲저출산 예방을 위한 새로운 접근 필요 ▲저출산 언론보도의 문제점 ▲저출산과 지역 소멸위기 해법 모색 ▲대한민국 출산장려정책과 언론의 역할 ▲물질적 지원과 함께 가치관 교육 병행해야 등의 제목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주제 발제를 맡은 강한균(인제대 명예교수) ㈔서부산경제발전연구원 이사장은 저출산의 세계적인 추세와 한국과 부산의 ‘저출산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한 뒤 관련 통계지표를 제시해 구체성을 더했다.

강 이사장은 특히 “우리 나라는 이미 1980년대 중반 무렵부터 인구 감소 시기가 시작됐는데도 이를 방관함으로써 ‘저출산 대응대책 적기 상실’을 했다”라고 지적했다.

강 이사장은 이어 ▲사회구조적 양극화 해소정책 노력 필요 ▲절대평가 도입으로 사교육비 완화(절대평가 중시하고 대학 서열 거의 없는 핀란드의 교육방식 벤치마킹 필요) ▲저출산정책보다 출산장려 환경 조성이 보다 효과적 ▲노인인력 활용 및 노인소득 증가는 청년들 부양의무 완화 및 저출산 예산 집중 가능 등 4가지 제언을 통해 사회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임금, 교육,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청년들의 노인 부양의무 완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획기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영숙 부산여성NGO연합회장이 토론회 말미에 청중석에서 ‘시민참여단의 의견 개진’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추가로 밝히며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본지 전상후 전국취재본부장은 토론자 발언을 통해 “지금까지 정부 등에서 추진한 ▲각종 출산 장려금·지원금 ▲육아휴직 및 급여 인상 ▲신혼부부 주택 우선공급 등의 경제적 대책에다 인간의 마음 즉 가치관적 측면의 대책이 동반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며 “합계출산율 3.0명으로 OECD 국가 중 출산율 1위를 보이는 이스라엘을 보더라도 시오니즘(선민사상)에 입각한 종교적 신념 및 유대국가 재건의 신념 아래 최근 수십년 동안 최고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 인구가 930만명을 넘어선 건 출산율과 정신적 가치관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해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 본부장은 이어 “사단법인 다문화종합복지센터의 분석 자료를 보면 국내 다문화가정의 합계출산율이 2.7명이며, 수천·수만쌍의 국제합동결혼식으로 유명한 가정연합(옛 통일교)의 경우 3.3명인데, 고소득층도 아닌 이들 그룹은 대체 어떤 가치관을 가졌길래 일반 국민(통계청 발표 2024년도 예상 합계출산율 0.68명)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출산을 하는 가를 생각해볼 때 우리 사회가 모르는 해답이 있을 수도 있지않을까 생각해보게 된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지난 7일 영광도서 문화홀에서 열린 ‘출산 장려 토론회’에서 전상후(패널석 맨 오른쪽) 로컬세계 전국취재본부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애빈회(부산여성단체) 박순옥 정책실장 제공

전 본부장은 끝으로 “한국은 급속한 산업화와 물질만능주의로 인한 정신의 황폐화로 전세계에서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유·초·중·고교 학생 및 청년들에게 82억분의 1에 불가한 내가 아니라 ‘82억명 중 유일무이한 한 인격체’로서의 고귀한 인간으로서의 나의 가치, 결혼·가정·부부의 중요성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해주지 못하고 입시 위주의 학교교육이 되다 보니 총체적인 문제가 되어 버렸다”며 “유·초등 과정에서부터 ‘인생·결혼·가정·자녀’의 중요성에 대한 가치관을 교육할 수 있는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한편, 현직 유·초·중·고교 교사들에게도 보충교육을 시켜서 학생들에게 가정, 결혼, 자녀의 중요성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을 심어주는 게 출산율을 높이는 첩경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부산여성NGO연합회 김영숙 대표는 “주제 발제자와 패널진, 시민참여단들의 치밀한 준비와 진솔한 현실적인 발언으로 시간을 초과하면서까지 진행된 매우 유익하고 실질적인 토론회가 된 것 같다”고 자평한 뒤 “특히 이번 토론회에 일반 시민대표로 참여한 참여단은 주거 불안 및 일·가정 양립의 활성화 방안과 새로운 가족형태와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을 타파할 수 있는 획기적인 국가적 대응과 방안을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남녀의 육아휴직에 대한 기업의 제도적 확립의 부재와 복직 등의 불안적 요인으로 인력이 비교적 풍부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이외 중소기업의 경우 직장 내 빠듯한 근무 분위기의 압박 등이 결혼과 육아 휴직을 기피하게 하는 근복적 현실문제임을 알아야 한다”며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복지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세제 혜택,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 지원 등 기업에 대한 지원 시스템의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부산여성NGO연합회가 지난 7일 부산진구 소재 영광도서 문화홀에서 여성단체 회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출산 장려 토론회’가 진행 중인 장면. 박순옥 애빈회 정책실장 제공

한 시민참여단은 발언을 통해 “최근 ‘이혼이나 혼자 사는 행복에 대한 방송 프로그램’이 난무하고 있어서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지고 있다”며 “지역 방송이나 언론매체에서 결혼과 가족에 대한 긍정적 방향에 대한 프로그램 편성과 연극 세미나 등의 다양한 문화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혀 청중의 공감을 얻었다.

또 다른 여성 시민참여단은 “저는 현재 임신 8개월째인데 오늘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도 몸이 무거워 ‘임산부 배려석’ 앞에 서 있어도 안 비켜주시더라”며 “평소에도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 있다가 비켜주시는 분은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양보해주셔서 미안할 때다 많으며, 임산부들에게 혜택을 주는 ‘마미콜 택시’를 요청해도 잘 안 잡혀서 애로가 많은데, 사회적 분위기가 임산부에 대해 이렇게 무관심하고 시큰둥한 데 누가 아기 한 명이라도 더 낳으려고 애쓰겠느냐”라고 솔직한 의견을 개진해 참석자들이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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