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디로 갔나', 고령 종교지도자(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총회장)의 건강권·방어권 외면하는 사법당국의 과잉 법 집행에 우려·경종
[로컬세계 부산 = 전상후 기자] 대한민국이 진영 간의 극단적 대립과 소모적인 갈등으로 신음하고 있다. 법과 제도가 만인을 위해 공정하게 작동해야 할 민주주의의 상층부는 정치적 논리와 과잉된 사법적 잣대에 흔들리며 국민적 피로감을 극도로 끌어올리고 있다. 과연 이 혼란의 시대를 바로잡을 정의의 나침반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런 국가적 위기감 속에 '종교지도자구국기도회준비위원회' 주최로 지난 1일 오전 부산에서 기독교, 불교, 원불교 등 종교의 교리와 장벽을 초월한 종교계 지도자와 각계 인사, 시민 등 72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함께 만드는, 공정과 존중이 바로 서는 사회’를 기치로 내걸고 개최된 ‘나라와 민족의 평안을 위한 종교지도자 구국기도회’는 단순한 종교행사의 범주를 넘어 작금 대한민국의 사법 현실과 사회적 정의를 매섭게 꾸짖는 준엄한 고발장 그 자체였다.
◆ 교리의 벽 허물고 하나가 된 목소리… “공정과 인권의 가치를 회복하라”
이날 기도회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모순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기독교 목회자를 비롯해 불교의 거산 스님, 원불교의 홍산 스님 등 종교계 지도자들은 모두발언을 통해 사회적 안정과 국가의 평안, 공정한 사회와 인권 존중,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화합의 메시지를 가감 없이 쏟아냈다.
박정욱 기독교 목사는 “모든 사람은 지위와 종교, 소속에 관계없이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철저히 존중받아야 한다”며 “법과 제도가 특정 권력이나 정치적 바람에 휘둘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거산 스님과 홍산 스님 역시 “소수 종교를 향한 편견과 배척이 사회갈등을 부추긴다”라고 지적하며, 종교 간 상생과 화합이 곧 국가 안정을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임을 강조했다.
◆ 95세 고령 종교지도자 구속 사태… 사법당국의 '과잉 법 집행' 직시하다
이날 기도회의 가장 핵심적인 화두는 단연 ‘95세 고령 종교지도자의 구속’이라는 전무후무한 사법적 폭거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었다.
주최 측과 참석 종교지도자들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이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구속상태에서 가혹한 수사와 구금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구속 피의자라 할지라도 보장되어야 할 ‘건강권’과 ‘방어권’이 과연 법의 이름으로 철저히 유린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법당국을 향해 묵직한 질문을 던졌다.
법의 잣대가 공정성을 상실하고 지나치게 가혹한 과잉 집행으로 흐를 때, 그것은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또 다른 폭력이 된다. 100세를 바라보는 고령의 종교지도자를 상대로 한 무리한 구속 수사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도, 법적 비례성의 원칙 측면에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이날 현장에 모인 종교계와 지식인들의 공통된 진단이었다. 최근 신천지 교단을 둘러싼 정치권의 이중적 공방과 편견 속에서, 사법권력마저 여론의 눈치를 보며 인권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사법의 칼날이 향해야 할 곳은 어디인가
이날 기도회는 특정 개인이나 사건을 옹호하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것은 법의 본질이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정의를 세우는 데 있어야 함을 일깨우는 강력한 사회적 경고였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사법적 과잉 오·남용이 결합할 때 국가의 신뢰 자산은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낸다. 72명의 참석자가 부산에서 합심으로 올린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 의식을 넘어, 무너진 법치의 기틀을 바로 세우고 인권의 가치를 복원하라는 시대적 요구였다.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사법당국과 정권은 과연 진정한 법치와 인권의 가치를 제대로 수호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때다. 95세 초고령의 지도자가 겪고 있는 부당한 고통은 비단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마주한 부끄러운 자화상이자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거대한 시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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