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의 싱크탱크인 발전연구원처럼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입법 활동을 보좌하는 전문 인력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가 입법정책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입법과 정책개발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의회사무기구의 입법과 정책기능 지원체계도 효율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의회는 의원 수 114명에 전문계약직 직원 37명(32%), 부산시의회는 의원 수 53명에 전문계약직 직원 13명(25%)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의회만 보더라도 의원 수 34명에 전문계약직 직원 11명(32%)으로 대부분 의원 수 대비 30％ 이상의 전문계약직이 광역자치단체 의회에 근무하고 있다. 

반면 경북도의회의 경우 의원 수 63명에 전문계약직 직원은 5명(8%)으로 전국 시·도의회 의원수와 비교해 전문계약직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경북도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도의회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필요한 전문 계약직 인원은 21명 정도로 광역의회 의원 대비 3분의 1 수준의 전문계약직이 필요하다”며 “광역자치단체 의회의 입법정책 강화를 위해 정책기능 체계가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전문 계약직이나 개방형 또는 최소한의 별정직으로 의회의 입법정책 지원 부서에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계약직, 개방형 또는 별정직으로 채용된 분야별 전문가들도 각 상임위원회 또는 특정 부서별로 분산 배치하는 경우 전공분야별 관련 상임위를 담당하되 입법정책 이원 조직을 중심으로 통합적인 지원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앞서 8일 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워크숍에서 부산광역시의회 박명흠 입법정책담당관은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전문가들이 모인 정책보좌기구가 설치돼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윤종우 기자 ydsik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