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호 시의원, 사회적 약자위해 법률서비스 혜택 확대해야 김정태 기자 /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소가 시민들의 높은 호응 속에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의회 공석호 의원     © 로컬투데이

서울시의회 공석호 의원(민ㆍ중랑2)에게 서울시가 제출한 ‘최근 5년 서울시 및 각 자치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23554건, 자치구 37536건 등 매달 평균 1018명의 시민이 총 61090건의 법률상담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법률상담은 주로 민사 관련 내용으로 상담 비중의 61.4%인 36,697건을 상담했고 이어 행정, 형사, 가사를 포함한 기타의 순으로 집계됐다.

법률상담을 가장 많이 한 자치구는 강남구로 5년간 5082건을 상담했다. 이어 은평구(3098건), 중랑구 (2355건), 서대문구 (2065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금천구가 113건으로 법률상담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와 중랑구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법률 상담에 나선 변호사(또는 사법연수생)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에서 준하는 상담료를 책정해 자치단체 예산에서 지급하고 있으나 다만 강동구,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도봉구, 금천구, 동작구 등 7곳 자치구는 별도예산 없이 자원봉사제로 운영되고 용산구와 영등포구는 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석호 의원은 “최근 5년간 변호사 또는 사법연수생 7천여 명이 법률상담 자문에 참여하고 있어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무료법률상담소가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다”밝히며
 
“법률상담소를 찾은 대부분은 사회ㆍ경제적 약자가 많아 무료법률상담 홍보를 강화하고 ‘찾아가는 법률상담소’등을 운영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법률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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