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재원확보 방안 분석.

국민의 75%가 지하철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관련 비용 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에 필요한 비용을 지하철(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전액 부담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공익서비스 국비지원 법제화’를 주제로 지난 10월 실시됐다. 이달 4일에는 국회도서관에서 시민 토론회도 개최한다.

무임승차 제도를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6%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거나 그 이상으로 자세히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무임승차 비용을 실제 부담하고 있는 주체에 대해서는 40.7%만이 도시철도 운영기관이라고 답했다.

무임승차 제도를 잘 알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상적인 비용 부담 유형에 대해 알아본 설문조사에서는 국가(50%)+지자체(50%)가 46.8%, 국가(100%)가 23.9%로 나타나는 등 국가가 절반 이상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70.7%로 높게 나타났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에 대해서는 무임승차 제도라 답변한 응답자 비율이 47.2%로 가장 높았다.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운영기관이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국가가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0.3%로 가장 높았다. 지자체 보전, 요금 현실화(인상), 운영기관 자체 조달이 그 뒤를 이었다. 현 체제인 운영기관 자체 조달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9.6%에 불과했다.

 
현재 코레일이 국가로부터 일부 무임승차 비용을 보전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79.4%가 그 사실을 몰랐거나 처음 들었다고 답변했다.

코레일과 마찬가지로 도시철도 운영기관도 비용 보전이 필요한 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양측 대등하게 지원하든지 도시철도를 우선해서 지원하라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임승차 제도의 변화가 필요한 지를 묻는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2.3%만이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나머지는 유지(30.0%) 또는 현행 제도에 대한 변화(46.3%)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는 국회의원·시민단체와 함께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추진' 시민토론회를 4일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토론회에서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임승차를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로 규정하고, 도시철도법·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안 개정을 통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여론조사 결과는 더 이상 지하철 운영기관이 무임승차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라며, “정부가 무임승차 비용 부담에 대한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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