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론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혼란과 혼선을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지역이나 사람에 따라 아전인수식 해석이 가능하도록 한 발언”이라며 “명쾌한 입장 표명을 기대했던 용인특례시민들 다수는 실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여당 안호영 의원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 가능성을 언급하며 환영 논평을 낸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 발언으로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드는 시도가 전북과 여당 일각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럴수록 대한민국 반도체산업과 국가경제에 상처만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용인 국가산단(삼성전자)과 일반산단(SK하이닉스)은 2023년 7월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한 곳”이라며 “전력·용수 공급과 도로망 확충 등 기반시설을 책임지는 것은 정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전력과 용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했는데, 이는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 전력 3단계 공급을 제외하면 전력·용수 공급 계획은 이미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다”며 “이를 성실히 실행하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 윤리”라고 지적했다. 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가스·용수·전기 공급 지원을 규정한 관련 법령을 언급하며 “법과 대통령령에 명시된 정부 책임을 고려하면 남의 일처럼 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송전선 문제 등 지역 갈등이 있다면 정부가 반도체산업과 국가 미래를 위해 전면에 나서 조정해야 한다”며 “반대가 있으니 어렵다는 태도는 정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히 “대통령이 ‘정부 정책으로 결정해 놓은 이상 뒤집을 수는 없다’고 한 말만 분명히 했다면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전력·용수를 거론함으로써 향후 이를 이유로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를 중단하거나 일부 생산라인을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시도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을 낳았다”고 밝혔다.

이어 “생산 현장과 연구조직, 앵커기업과 협력기업 간 실시간 협업이 가능한 반도체 생태계가 용인과 경기 남부권에 이미 구축돼 있다”며 “이를 간과한 발언은 반도체산업의 핵심을 놓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 생산라인 일부를 이전하면 인재 이탈과 협업 붕괴로 생산 효율은 떨어지고 비용은 늘어날 것”이라며 “시간이 생명인 반도체를 정치적 이해관계의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jamesmedia@daum.net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