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 로컬세계

[로컬세계 전승원 기자] 29일 안전행정부가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자치제도 개선계획 발표에 서울시의회는 생색내기에 그쳐다는 반응을 보였다.

안행부 안은 “시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자문위원 도입을 검토하고, 지방의회의장에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사무처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 강화를 위해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시도의회 위원회별로 2명 이내 배치하는 ‘정책자문위원’ 제도에 대해서는 참으로 실망스럽다고 했다.

사무처 인사권 독립 이 역시 일반직에 대한 신규임용 권한이나 징계권은 넘겨주지 않아 ‘반쪽짜리 인사권’이라는 지적이다.

지방의회 보좌관제 도입은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이후, 지방의회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역대 숙원과제다.

 
때문에 2013년부터 최근까지 안전행정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계기로 이 제도의 개선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던 서울시의회는 그동안 논의돼 왔던 ‘보좌관제’가 실종돼 지방의회 숙원 과제를 무참히 짓밟았다고 성토했다.

서울시의회는 정부와 국회는 지방의회 의정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1인 1보좌관제’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는 ‘1인 1보좌관제’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방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수립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의회가 먼저 지방의원 역량강화를 위해 1인당 한 명의 보좌관을 채용하는 ‘유급보좌관제도’를 상임위원회별로 최대 두 명의 ‘정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는 제도로 변형해 다음달 운영을 강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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