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전상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이틀째 초강력 규탄했다.

국회에서는 이승만 정권 시절 대법원이 조봉암 선생을 사형 판결, 사법 살인을 저지른 이후 ‘대법원에 의한 최대의 대선 개입 사건’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옥중편지를 통해 “대법원의 명백한 대선 개입이며, 미국에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을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박찬대 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정치적 판결이자, 대법원에 의한 사법쿠데타이자 대선 개입”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은 “내란 종식을 위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도 대법원장이 쥐고 흔들겠다는 것이다”며 “항소심 판사님들에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에 편승하지 말라고 간청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는 데 113일 걸렸다는 점을 거론하며 “당시 계엄 하에서도 내란목적살인으로 기소된 사람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100일 넘게 심리를 진행했는데, 어제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부터 36일이 걸렸다”며 “헌정의 시계를 유신·5공 시대로 되돌려놓는 판결이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대법관 탄핵론과 사법부 해체론도 분출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민주당 의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규탄 기자회견에서 “조금 전 우리는 대법원 규탄과 각성을 외쳤지만, 사실은 탄핵하자고 외치고 싶다”고 엄포를 놨다.

정진욱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10명의 사법쿠데타 대법관 탄핵해야 한다”며 “명백한 선거개입”이라고 썼다. 전날 유죄 취지의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을 모조리 탄핵하겠다는 주장이었다.

박진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전날 CBS 유튜브에 출연해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기 때문에 200년 내려 온 삼권분립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고, AI 시대에 사법부가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는 민주당의 ‘대법원 성토대회’를 방불케 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어제의 판결로 ‘사법부도 썩었고, 사법개혁을 해야겠다’는 것이 국민적 요구로 분출할 것이다”며 “대법관 증원이나 대법원 판결이 위헌이냐 아니냐 하는 걸 헌법재판소로 보내는 것 모두 입법사항”이라고 일갈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이승만 대통령의 정적 조봉암 선생을 사형 판결해서 사법 살인을 저지른 이후 ‘대법원에 의한 최대의 대선개입사건’이다”라고 주장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고 답하자, 정 위원장은 “가증스럽다”고 면박을 줬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자, 양측간 고성도 오갔다.

곽규택 의원이 정 위원장의 과거 학생운동 시절을 언급하며 “미 문화원에 불을 지른 사람”이라고 발언하자, 정 위원장이 “미 문화원이 아니라 미 대사관저이고, 불을 지르지도, 불이 나지도 않았다”며 곽 의원의 퇴장을 명령했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합법적인 의사진행을 가장한 의회폭력”이라며 “국회 법사위원장 직에서 물러나라”고 강력 항의했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다들 상고기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일격을 당하지 않았느냐.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말고 대응해야 한다”며 “대법원이 스스로 매를 번 만큼 검찰개혁뿐 아니라 사법개혁안도 검토해 공약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2일 옥중편지를 통해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고 일갈했다.

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수감 중인 조 전 대표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보내온 편지의 내용을 공개했다.

조 전 대표는 “파기환송 후 이어질 서울고법과 대법원의 선고가 대선 전에 나올 수는 없겠지만, 이번 선고는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대선에 영향을 줄 의도로 내려진 것이 분명하다”며 “이번 사건은 한국 엘리트집단이 숭앙하는 미국에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이어 “미국 등 다수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는 정치적 공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적 허위발언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 팩트체크 대상일 뿐이다”며 “정치가 사법에 복속되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 전 대표는 특히 “한국의 최상위 법조 엘리트들은 정치적 논쟁이나 표현의 자유 영역에 형법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사법 자제의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 대해 다시 한번 통탄한다”며 “대법원 판결에서 최상위 법조 엘리트들의 ‘이재명 혐오’를 느꼈다. 6월 3일(대선일) 주권자의 선택을 보여주자”라고 주권자인 국민 심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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