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이승민 특파원] 재일동포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의 일본 법인화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민단 간부들과 주일 한국대사관 당국자들은 지난 19일 민단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갖고 법인화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이날 변호사, 세무사 등이 배석, '일반 사단법인', '일반 재단법인' 등 법인화의 형태별 장단점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민단은 한국 정부로부터 연간 80억원(2013년 기준) 규모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법인 등록이 되지 않아 지방 조직 등이 보유한 자산을 민단 간부 개인 명의로 등록하고 있다.
일본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감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일본법인이 아니다 보니 일본정부로부터 감사도 받지 않았다.
지난 10월 주일대사관 국정감사 때 이해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3500억원의 국고 지원을 받은 단체가 일본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임의단체로 돼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이 아니다 보니 민단의 재산이 누구 명의로 돼 있는지도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며 “민단 지부장 개인명의 등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마음을 나쁘게 먹으면 사유화할 수도 있다”며 법인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단 내부에서는 법인단체로 등록이 될 경우 일본정부의 감독을 받아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와 조직운영과 활동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인등록이 절실하다는 찬반 의견이 나왔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중앙본부에 일괄지급 뒤 중앙에서 지방조직으로 배분하던 방식에서 내년부터는 일본 각 지방에 있는 한국총영사관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한편 민단은 1946년 재일본조선인거류민단으로 창립돼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을 거쳐 1994년 재일본대한민국민단으로 변경됐다. 현재 회원수는 약 50만명이며 일본인에 의한 법적 경제적 차별철폐, 일본지방참정권부여, 한일교류 촉진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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