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이명호 기자]정부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발표했다. 이는 아동권리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범정부 법정 계획으로, 향후 5년간의 아동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이다.

이번 계획은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아동 참여 확대를 통한 권익 내실화 등 3대 전략과 10대 과제, 78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그동안 아동보호 인프라 확충과 권리보장 제도 마련에서 성과를 거뒀지만, 디지털 과의존 심화, 비만·우울 증가, 보호 사각지대, 아동참여 제한 등 문제는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우선 성장·발달 지원 측면에서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는 추가급여를 추진한다. 단기 육아휴직 도입, 마을돌봄 연장 운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등 맞춤형 돌봄체계도 강화한다. 디지털 과의존 예방, 정서·행동 문제 조기지원, 자살 위험 아동 발굴·연계체계 구축, 소아의료 인프라 확충 등 건강 지원도 확대한다.

국가책임 강화 전략에서는 공적 입양체계를 본격 도입하고 해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가정위탁 제도를 국가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위기아동 조기발견과 예방적 지원을 확대한다. 학대 재발 방지,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미등록 외국인 아동 교육권 보장,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아동기본법 제정, 아동친화도시 확산, 권리침해 구제 강화, 정책영향평가 고도화 등으로 아동 참여권과 권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정부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을 점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계획이 향후 아동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전략이라며, “아동이 권리주체로서 기본권을 누리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이명호 기자 lmh1794@naver.com[로컬세계 = 이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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