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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병수 의원. |
2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서병수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산대 수의대 신설,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저작권법 악용 방지 등 교육 현안 전반에 대하여 점검했다.
서 의원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재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급격히 증가하다 보니 경남의 한 학교에서는 통폐합 학교에 지원하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 9억 4천만 원을 써서 중3 학생 전원과 교사를 포함한 인솔단 등 153명이 서유럽, 미국으로 국외현장체험학습을 다녀온다거나, 부산에 있는 학교에서는 이미 교육청에서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을 통해 스마트기기를 지급했음에도 노트북을 추가로 구입해 나누어 주는 등 방만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영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감사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 교원 등 인건비 과다 반영, 사업비 중복 반영, 현금성·복지성 지원사업 등 낭비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후에 이어진 질의에서는 부산대학교 수의대 신설 문제에 대해 점검하며 교육부의 소극적 자세를 질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용역 결과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교육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2025년 부산대 수의대 신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10월 31일 농림부 용역 최종결과보고회 이후 상세한 추진 계획을 의원실로 보고해 줄 것을 교육부 이해숙 대학규제혁신국장에게 주문했다.
서 의원은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대한 교육부의 전향적인 자세도 촉구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무상교육 시행으로 자비 유학생을 받을 방법이 없어진 일반고등학교에서 유학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한 수험교재 출판사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대부분 20대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총 463건의 수사 의뢰를 한 사실을 제시하며, 저작권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지만 처벌을 통해 대학생, 청년들을 전과자로 만들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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