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지표가 실제 정책성과 제대로 측정하는지 재점검해야”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학조 의원(국민의힘·영월2)이 복지보건국의 높은 성과지표 달성률과 반복되는 예산 집행부진 사이의 괴리를 지적하며 성과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10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성과지표상으로는 대부분의 사업이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실제 예산 집행에서는 같은 사업의 부진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점을 짚었다.
2025년 복지보건국 성과지표는 모두 36개로, 이 가운데 6개가 초과달성, 27개가 목표를 달성해 총 33개, 91.7%가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달성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예산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은 15개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9개(60%)는 2년 이상 집행부진이 반복된 사업으로 확인됐다. 특히 위생 분야의 경우 ‘위생용품 안전관리’와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 사업이 4년 연속 집행부진을 보였으며,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 사업도 3년 연속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정책사업과 연계된 성과지표인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은 2025년 목표 대비 126%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됐다. 예산 집행에서는 반복적인 부진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성과지표에는 이러한 문제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의원은 “예산 집행에서는 같은 문제가 수년간 반복되고 있는데 성과평가에서는 대부분 달성으로 평가된다면, 현재의 성과지표가 실제 정책성과를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산은 단순히 집행하고 남은 예산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의 원인을 찾아 다음 연도 예산과 사업 설계에 반영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반복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원인을 유형별로 분석·관리하고, 반대로 매년 목표를 크게 초과하는 성과지표는 최근 실적 등을 반영해 목표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결산 결과가 단순한 사후 평가에 그치지 않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성과지표 설정으로 실질적으로 이어지는 환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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