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주찬식 서울시의원 © 로컬세계 |
27일 주찬식 서울시의원(새누리당, 송파1)은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한 제25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풍납동 주민들의 한 맺힌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면서 풍납동 2권역과 5권역의 통합개발방안(지구단위계획안)의 조속한 승인과 충분한 보상재원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주 의원은 풍납토성은 1970년 토성 내부 전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되었고, 2001년에는 ‘소규모 건축행위기준’에 따라 지상 15미터(지상5층) 지하 2미터(지하1층) 이하로 건축행위를 제한해 오다가 2009년부터는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기본 계획’에 따라 풍납동을 1권역부터 5권역까지로 구분하고 2권역은 건축행위를 전면 중단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서울시가 2014년 10월 현재기준으로 풍납토성 내부 토지 중 약 400필지(약 1,800억원)를 매입하였는데 풍납토성 내부가 한성백제 왕궁터로 유력시됨에 따라 우선 매입대상지인 2권역을 집중 매입해야 함에도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3권역까지 사적으로 지정하여 뜨문뜨문 매입하다보니 정작 발굴은 하지도 못하고 예산만 낭비한 채 문화재가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알박기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서울시에서 시행한 ‘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방안 등에 관한 용역’에서 ‘풍납동 2+5권역 통합개발(안)’이라는 좋은 안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개월째 표류되고 있다”며 조속한 지구단위계획안 승인을 강하게 요청했다.
그러면서 “풍납동 주민 중 서울시에 주택 매입을 요청한 대기자가 700여명으로 지난 10월 말 기준 무려 716필지(약 108,333m2)에 달하고 이를 보상하려면 약 5,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지금의 보상 속도로 계산하면 마지막 보상신청자는 20년 후에나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80세인 분은 사후에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
| ▲ 주찬식 의원실 자료제공 © 로컬세계 |
서울시는 보상재원 비율을 국비 70%와 시비 30%로 마련하고 있다.
이에 주 의원은 “국비보조금 액수와 상관없이 우선 시비를 대폭 확대 편성하고 나중에 그에 상응하는 국비를 받아내는 적극적인 보상재원 확보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협력하여 한시적인‘풍납동주민 보상대책기금’을 조성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현재 보상이 완료된 건물은 무조건 철거한 후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는데, 상태가 양호한 건물은 경로당, 독서실 등 주민복지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주 의원은 “분진발생으로 풍납동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삼표레미콘 공장부지에 대해서는 돈만 주면 나간다던 삼표레미콘이 올해 토지보상금 협의를 거부하고 대형 법률회사를 내세워 억지를 부리며 버티기를 시도하고 있는 만큼, 삼표레미콘 전체부지 24필지 중 서울시가 기존에 매입하여 삼표레미콘에 재 임대하고 있는 18필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박 시장은 “풍납토성으로 인한 풍납동 주민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삼표레미콘 부지 매입문제는 문화재청장을 직접 만나서라도 조속히 매듭짓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