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전경.  로컬세계 자료사진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2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비판하면서, "좌초하고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부터 먼저 살릴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부산시당은 성명에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이 포함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법안이 입법예고 된 지난 9월 전국 1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지방분권전국회의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자문기구’가 아닌 ‘집행기구’와 부총리급 행정조직으로 전환을 촉구한 바 있다"라고 먼저 언급했다. 

이어 부산시당은 "의결된 지방시대위원회 내용을 살펴보면,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 등에 대해 심의·의결을 할 수 있게는 돼 있으나, 자체 집행력을 가지거나 구속력은 전혀 없고 대통령과 국무회의 등에 심의·의결사항 등을 보고하는 수준에 그쳤다."라고 꼬집었다.

부산시당은 "첫걸음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윤석열 정부가 그간 보여 온 행보를 보면 우려를 감추기 어렵다"며 "실제로 정권 초기부터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에 공장의 신·증설 및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인원 확대 등에 관한 규제를 풀어주는 역행을 보여주며, 지방시대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했다"라고 질타했다.

특히 부산시당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갖기가 더욱 어렵다."며 "양육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하면서 어린이 복지 예산 72억을 삭감했고, 병영 환경 개선을 말하면서 장병 생활관 신축 설계 등에 편성된 예산의 일부를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전용했다"라고 지적했다.

부산시당은 끝으로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던 '부울경 메가시티'도 같은 집권 여당 소속 단체장의 탈퇴로 내팽개쳐지는 마당에 자문기구에 지나지 않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윤석열 정부가 좌초 중인 부울경 메가시티부터 먼저 살릴 것을 촉구하며,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이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등의 진정성을 보이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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