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 관세조사 국과장 등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올해 상반기 관세조사 운용 실적을 점검하고, 미국 관세정책 등 대내외 여건을 반영한 하반기 역점 추진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관세청은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관세조사를 통해 1조 1,802억 원 상당의 탈세·법규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분야별로 보면 ▲탈세 적발금액은 3,610억 원으로 2024년 연간 총 적발금액 대비 23% 증가했다. 이는 최근 고가 사치품목(가방, 장신구, 주류 등)의 수입가격 저가신고 탈세사건들이 일제 적발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수입요건 준수 의무 등을 위반해 적발된 금액은 2,001억 원으로, 주로 국민 생활용품·산업용품 관련 안전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③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도 6,191억 원 상당 적발됐다.

관세청은 하반기에 공정성장 뒷받침과 민생안전 보호에 중점을 두고 관세조사를 운영하는 한편, AI를 적극 활용해 관세조사 운영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공정성장을 저해하는 무역거래 행위는 관세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외국산 물품의 저가 물량공세,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며, 특히 주요 소비재 품목의 수입가격 적정성 여부도 지속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음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국민 생활용품, 산업안전용품을 수입·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도 한층 강화한다.

외국산 물품을 수입하면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국내 법령에서 정한 안전성 여부를 인증기관에 확인 받았는지 여부 등 관련 법규 준수 실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AI 대전환 기조에 발맞춰 AI 혁신 기술을 관세조사 분야에 도입해 관세조사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한 단계 높여나갈 구체적인 전략을 신속히 마련·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이명구 관세청장은 “대한민국의 관문에서 국가경제와 국민안전을 보호하면서 국가재정의 한 축으로서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들이 관세청에 바라는 역할임을 매순간 잊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사회가 공정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대내외 시장질서를 위협하는 불공정 무역행위 차단에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지차수 기자 chasoo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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