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세환 기자]대구시는 법제처와 합동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을 전수조사해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법제처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사업 기관으로 선정돼 대구시 조례 410건을 전수조사해 그 중 정비가 필요한 54개 조례 69건을 선정한 후 정비안을 2016년 1월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상위법령 위반 및 제.개정사항 미반영 사례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실효성 없는 유명무실한 조례 등 54개 조례 69건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비대상 조례에 대한 법제심사를 더욱 강화하여 법적합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소관 부서별 추진 실적을 점검해 불합리한 조례가 연내에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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