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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전환의 전략, 청년수당 2.0과 정책실험’ 토론회 포스터. |
이번 토론회는 한국사회의 새로운 분배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청년세대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시 청년수당의 발전모형과 정책실험방법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자리다.
토론회의 기조발제로는 최영준 연세대 교수가 '자유안정성과 혁신, 청년수당 2.0의 제안'을, 구교준 고려대 교수가 '청년수당 2.0 효과성 검증을 위한 정책실험 설계안'을 발표한다.
우선 최영준 교수는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사회혁신 동력이 침체되는 현 위기의 해법으로 ‘자유안정성’ 모델을 제안하며, 청년의 자유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청년기본소득실험인 청년수당 2.0을 제시한다.
구교준 교수는 청년수당 2.0의 정책실험 설계모형과 정책효과 평가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발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본소득형 청년수당과 근로연계형 청년수당 등 다양한 조건의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실험집단을 설정하고 향후 2년간의 정책실험을 통해 ▲청년의 구직활동 ▲자기계발 ▲혁신과 창업 ▲시간사용과 소비 ▲행복 ▲가족형성 ▲주거 ▲건강 ▲공동체 참여 등에 대한 정책효과를 평가하는 실험 안이 소개된다.
토론시간에는 서울시의원과 관련 전문가 그리고 청년단체의 실무자가 참여해 서울시의 청년기본소득실험 실행 가능성과 관련 이슈에 대해 논의한다.
서왕진 서울연구원 원장은 “서울시는 주요 사회보장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의 소득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수당과 청년통장 등의 선도적 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청년수당 2.0이 청년의 미래에 투자하는 전환적 방법을 모색해 시정에 새로운 화두를 던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연구원 누리집(www.si.re.kr)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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