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어려운 이들 차별은 부당”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정배(무소속·광주 서구을) 의원은 18일 경남 진주 LH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LH가 일반분양아파트에는 지하에서 지상을 연결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반면 공공임대아파트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차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천정배 의원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사업승인된 공공주택지구 802곳 중 40%에 달하는 304곳(국민임대275, 영구임대24, 장기임대5)이 지하와 지상을 이어주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국민임대 주택은 총 289곳의 지구에 275곳이(95%) 설치되지 않은 상태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11조에 명시된 2009년 4월 11일 이후에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구가 57곳이나 된다.
반면 320곳의 일반분양아파트에는 전부 지하부터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천 의원은 “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사회적 상식, 헌법적 가치, 실정법 어느 것에 비춰 봐도 이런 차별은 부당한 일”이라며 “LH는 문제가 되는 곳을 전부 개선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