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김웅렬 기자]박형우 인천시 계양구청장이 국토교통부 주관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1차 실증 시범운영 지자체에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 추진하는 범정부 ‘AI 민생 10대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복잡한 토지·건축 관련 법령과 지자체별 조례를 인공지능(AI)이 분석해, 민원인이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 사업단은 지난 6월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장 인터뷰와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인천 계양구를 비롯해 충남 아산시, 경북 경산시·영천시, 충북 음성군 등 전국 5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
구는 전체 면적의 약 50%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돼 있어 행정 복잡도가 매우 높은 특수한 입지 조건을 갖고 있다. 구는 이러한 규제 환경 속에서도 그동안 쌓아온 복합 민원 처리 경험과 적극적인 행정 협조 체계를 강점으로 인정받아 시범 지자체로 이름을 올렸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민원인은 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토지 개발행위 등에 대한 인허가 가능 여부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AI가 법령과 조례를 즉시 분석해 필요 절차를 안내하므로, 민원 처리 기간 단축과 행정 효율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올해 12월까지 현장 검증과 실증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며, 2027년 말에는 전국 지자체로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구민들에게 한층 더 편리한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AI를 활용한 디지털 행정을 확대해 민원 편의를 높이고 행정 문턱을 낮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웅렬 기자 wko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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