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만 수산산업인 결의로 반대활동 돌입
1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에 강력한 CPTPP 가입 반대 의사 전달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사진 가장 가운데)를 비롯한 전국 수산산업인 대표일동이 정부의 CPTPP 가입에 반대하고 있다. 수협중앙회 제공

수협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수산산업인 대표 일동은 정부의 일방적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 결정에 대해 19일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산업을 말살하는 CPTPP 가입 방침 철회를 위한 대응활동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수산산업인들은 정부의 CPTPP 가입 결정 방침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히고, 향후 대응조직 구성, 대정부 항의 방문, 수산산업인 규탄대회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정부의 CPTPP 가입 방침을 철회시키겠다고 발표했다.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관세철폐와 정부조달·수산보조금·금융 등의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협정(‘18.12월 발효, 일본 등 11개국 참여)

CPTPP 가입이 확정된다면 면세유 등 수산보조금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수산물 수입량이 크게 늘어 수산산업인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사진 좌측에서 두번째)를 비롯한 전국 수산산업인 대표일동이 정부의 CPTPP 가입 방침 철회를 위한 대응활동을 추진하기로 결의하고 있다.

또한 수산보조금 중단으로 어업경영비가 증가하여 수산물 가격이 상승하면 결국 그 피해는 수산산업인 뿐만 아니라 고스란히 국민 전체가 입게 될 것이다. 저가의 해외수산물의 수입증가는 국내 수산업의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고, 식량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국내 수산업은 어촌사회의 고령화와 선원 수급난으로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매립·간척, 바다모래 채취 및 해상풍력 사업 등 개발행위로 인한 바다환경파괴와 적조·고수온 등 기후변화까지 겹쳐 실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아울러 FTA 체결에 따른 수산물 시장 개방확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장 파괴, 한일어업협정 결렬로 인한 조업 구역 축소 등으로 우리 수산업과 어촌은 말 그대로 벼랑 끝에 몰린 상태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정부의 CPTPP 가입 추진은 수산업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며, 수산산업인의 결의를 모아 정부에 전달하는 한편, 가입 방침 철회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지금 전국 102만 수산산업인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일방적으로 가입하려는 대한민국 정부로 인해 생사의 기로에 서있다.

정부는 수산업을 희생시켜 다른 산업들이 살 길을 찾아주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가 CPTPP 가입을 위한 전제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수산보조금을 폐지한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수산업과 수산산업인들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 없다.

이미 우리 어촌과 수산업은 수없이 희생당해왔고 그로 인해 수산보조금이라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연명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이미 수 십년간 지속된 매립·간척, 바다모래 채취와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해상풍력사업 등 각종 인위적 개발행위로 바다는 황폐화되어 가고 있으며, 어촌사회의 고령화와 코로나로 인한 선원 수급의 어려움 그리고 적조와 고수온 등 기후변화까지 겹쳐서 실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다 밖으로는 세계 각 국과의 FTA 체결에 따른 수산물 시장 개방확대, 중국어선의 약탈적 자원파괴형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장 파괴, 한일어업협정 결렬로 인한 조업 구역 축소 등 바다를 생업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수산업과 어촌은 말 그대로 벼랑 끝에 몰린 상태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에 더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CPTPP 가입에 대해 그동안 수산업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홀대를 우리 바다를 지킨다는 사명감으로만 버텨온 우리 수산산업인들은 다시 한 번 깊은 절망과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다.

수산보조금은 낙후된 어업시설 개선과 어선현대화, 정책보험제도 정착 등 어려운 조업환경에서 수산산업인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수산보조금이 없어지면 어업경영비 증가로 인한 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수산산업인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가 입게 될 것이다.

CPTPP에 가입한다면 수입수산물 확대와 수산보조금 금지 등 수산업을 말살하는 크나큰 시련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그러나 정부는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생업에 여념이 없는 대다수 수산산업인들은 다가오는 재앙에 대해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은 수입수산물 증가는 먹거리 산업으로서 국민의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수산업의 생산기반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고, 이는 곧 우리나라 미래 식량 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생기는 역사에 오점에 남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수산업의 공멸이 자명한 사태에 대해 전국 수산산업인들은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

정부가 우리 102만 수산산업인들의 결의를 묵살하고 CPTPP 가입을 계속 추진한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생업을 포기하고 대대적인 투쟁, 농업계와 연대를 통해 목숨 걸고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2022. 1.

전국 수산산업인 대표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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