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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제공. |
[로컬세계=김병민 기자]경기도 이천시 김경희 시장이 지난 15일 광주시에서 개최된 '한강사랑포럼' 제3차 회의에 참석해 수도권 합리적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시장은 건의문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연보전권역 내 첨단업종만이라도 공업용지 조성사업 규모를 50만m2로 완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토론에서는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가 강한만큼 바로 지금이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적기”라며, “이번 기회에 꼭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기존 회원인 5개시군(이천, 광주, 여주, 양평, 가평)과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외에 하남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참석해 한강사랑 포럼과 뜻을 함께할 것을 전달해 더욱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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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은 서울대학교 최지용 교수의 '특별대책지역의 규제합리화 방향'에 대한 발제 후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한대호 박사와 경기연구원 조영무 박사의 패널토론 및 자유토론으로 이어졌다.
한대호 박사는 규제중첩 개선과 관계 법률 간의 연계성 확대, 상·하류 공생을 위한 협력체계 마련 등을 주장했고, 조영무 박사는 오염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장 집적화 방안을 제안하고 유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더불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 입지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한강사랑포럼은 한강유역의 균형발전과 한강수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책개발을 위해 지난 2월 한강유역 5개시군(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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