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IPTV 인터넷 광고. 부산경찰청 제공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부산경찰청은 부산청 사이버수사대가 인도네시아 교민을 상대로 국내외 방송·영화 등 K-콘텐츠를 불법 송출한 IPTV 운영자 등 피의자 3명을 검거해 그중 2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인도네시아 현지 교민들 약 1700여 명에게 유료로 해외 IPTV를 제공한 혐의로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들은 지난 2015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운영총책,방송송출책,앱개발자 담당 등 역할을 분담해 ‘티비○’ 상호로 IPTV 업체를 불법 운영했다.

이번 수사는 초기부터 경찰·문체부·인터폴 등 국내 관련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이뤄졌다. 올해 초 각자 제보를 입수한 기관들은 IPTV 폐쇄를 위한 공동대처를 하던 중, 저작권침해 피해당사자가 인도네시아와 부산경찰청에 연이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인도네시아 당국과도 본격 국제공조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단서를 확보·분석해 피의자 신원과 해외 은신처를 특정하고 지난 10월 문체부와 합동으로 국내 방송 송출지(일산)를 압수수색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인도네시아 현지에 합동조사단을 파견해 인도네시아 수사당국과 함께 현지 총책 검거 및 주거지 압수수색에 참여하고 관련 자료 일체를 압수해 현지 불법 영업을 종료시켰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자체 보급한 수신전용 셋톱박스는 물론 스마트TV와 웹 브라우저에서도 웹방식으로 손쉽게 시청할 수 있도록 운영하면서 대부분 교민들인 시청자를 모집하여 월 30만루피(한화 2만5000원 상당)의 시청료를 받아 챙겼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사이트를 폐쇄해 영업을 종료한 것처럼 가장했으나, 한국-인도네시아 합동수사로 운영자 검거시까지도 사이트명을 바꿔가며 불법영업을 계속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번 사례는 국내 기관이 공동으로 해외 수사당국과 긴밀히 공조하면 해외 소재 범인에 대해서도 검거, 압수수색 과정까지 참여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부산경찰 관계자는 "국내 실시간 방송콘텐츠가 교민들 수요가 많지만 해외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피의자들이 노려 약 9년 동안 장기간 불법 영업을 해왔다"라며 "K-콘텐츠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이 된 만큼 공정한 유통질서 확보를 위해 이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문체부 등 유관기관 협업과 인터폴 펀딩사업(I-SOP) 등 국제공조를 활용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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