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글·사진 맹화찬 기자] 행정안전부가 최근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하면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세컨드홈 특례지역'을 확대 추가지정하면서 부산 원도심 4개 구가 제외되자 해당 자치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공한수 서구청장, 최진봉 중구청장, 김진홍 동구청장, 김기재 영도구청장은 1일 동구청 회의실에서 긴급회동 후 밝힌 성명을 통해 "매년 인구감소가 심각하게 진행 중인 부산 원도심 서·중·동·영도 4개 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추가지정' 대상에도 제외시킨 것에 대해 '부산원도심산복도로협의체'는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성명은 특히 "지난해 ‘세컨드홈 특례지역’ 발표 때 부산 4개 구 지자체의 유감성명 발표에 추후 논의 가능 여지를 남겼었다"며 "올해 인구감소지역을 넘어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정책을 확대하면서도 부산 원도심 지역을 제외시킨 것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와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지방 자치구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이고 불합리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라고 맹비난했다.

성명은 또 "같은 시기 행정안전부는 실제 해당지역에 체류하면서 소비·활동하는 ‘생활기반 중심의 정책’으로 ‘생활인구 등록제’가 포함된‘생활인구 확대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세컨드홈 특례지역에서 제외된 부산 원도심지역까지 배포해 독려한 것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의 단면을 보여주는 결정"이라고 직격했다.

4개 구 구청장들은 "부산 원도심지역은 광역시라는 행정구역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는 전혀 다른 인구 감소와 주거환경악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인구 고령화, 빈집 증가, 청년 유출 등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여느 농어촌 지역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부동산 투기 과열 등을 이유로 세컨드 홈 특례지역에서 제외하는 것은 지방 부동산 시장의 몰락이 가져올 인구위기의 심각한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과 분노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한탄했다.

성명은 이어 "이번 정부정책의 결정은 지방의 광역시와는 엄연히 다른, 수도권 논리에 매몰되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부동산정책에 기인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부산광역시 빈집의 65%가 원도심 인구감소지역인 동구, 서구, 영도구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잘 분석해 보아야 한다"며 "세컨드 홈 특례지역 지정은 단순한 제도적 혜택이 아니라, 쇠퇴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마중물이며 관련 전문가들 역시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세컨드 홈 특례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끝으로 "부산원도심산복도로협의체는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인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와 인구감소관심지역인 중구를 세컨드 홈 특례 지역에 포함해 줄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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