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성장 기조에 탄핵사태까지 겹쳐 국민들 불안의 연속
“안하무인 국회의원 길들이기 계엄이라니” 대통령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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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재영 칼럼니스트 |
이런 상황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내년 금리 인하 속도를 유연하게 조절할 것 이라고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 1분기까지 고환율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내년 1월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과 행정부 출범으로 달러에 힘이 더 실리게 되면 환율을 1500원 선까지 밀어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환율 급등 배경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에 따른 달러 강세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 18일 열린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연준은 25bp 금리를 낮췄지만, 공개된 점도표에는 내년 금리 인하 횟수가 종전 4회에서 2회로 축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는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언급했고, 이는 그대로 달러가치를 수직 상승시켰다. 주요국 6개국 통화대비 달러의 상대적 가치를 의미하는 달러지수는 107선에서 그대로 108선으로 수직 상승한 후 20일에는 108선 중반으로 올라섰다.
원화 값은 12월 FOMC 충격 전부터 이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예고했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인 범용 반도체 시장 침체와 현대자동차의 판매부진까지 겹쳐 미국의 보호 무역 강화에다 비상계엄과 탄핵사태에 따른 정국 불안 악재까지 찬물을 끼얹으면서다.
이달 초 1400원이던 환율은 비상계엄과 탄핵을 거치며 순식간에 1450원대로 뛴 상태다. 그 사이 달러지수는 106선에서 큰 폭의 등락이 없었다는 점에서 정치 불안이 원·달러를 가파르게 밀어 올린 셈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국회 기재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보다 한율이 40원 이상 올라간 상태"라며 "더 이상 정치적인 프로세스에 충격이 없고, 경제 정책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환율이) 자연스럽게 내려갈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인 내년 1월에는 달러 값이 더 뛸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 등장해 미국 우선주의와 경기 호조, 보호무역, 이민자 정책 등 달러 강세를 유발할 정책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기 때문이다.
유럽 등 주요국들의 추가 금리 인하도 달러 강세에 기름을 부을 만한 요소다. 증권가에서는 내년 초 달러지수가 110선대로 오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달러지수가 110선으로 뛸 경우 단순 계산으로도 원·달러는 1480원대에 오르게 된다. 여기에 미국의 경기 지표나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변수가 추가 될 경우 단숨에 1500원대로 뛸 수 있다는 전망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산업의 기댈 언덕은 미국과 중국인데, 트럼프의 보호주의 무역정책으로 관세가 올라가고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 되면 우리경제는 더 어려워진다. 최근 중국 경기 부진도 심상치 않다. 중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인 1%대까지 하락했다. 중국이 일본처럼 물가가 계속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 지표금리 하락은 위안화와 한국 원화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한다. 중국 내수 부진은 한국 수출에 걸림돌이 된다.
시야를 중장기로 넓히면 성장 잠재력 부재라는 난제가 버티고 있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는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이 내년 이후 5년간 연평균 1.8% 수준까지 떨어지고, 적극적 구조개혁이 없으면 2040년대에는 1%에도 미치지 못할 것 이라는 우울한 분석이 나왔다.
우리 경제에 당장 중요한 것은 정치와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대내외에 정부가 위기관리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피치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 할 경우 신용등급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내수 회복을 위해선 적극적인 재정·통화 정책이 필요하다. 내년 1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위해선 외환시장 안정과 가계 빚 추이가 관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통화정책에 앞서 선제적 추경 편성을 통해 재정을 보강하는 방안부터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추경은 빠를수록 좋다”고 했고, 예산실장·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경기지사는 30조원의 수퍼 추경을 요구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금융시장 불안도 지속되고 있다. 계엄 사태 다음날인 12월 4일 하루 외국인들은 7000억원 어치를 팔았다. 20일 현재 외국인 매도 금액은 4조원에 이른다. 이 바람에 활기를 잃은 주식시장은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며 지난 20일 기준 코스피 지수는 2,404.15, 코스닥은 668.31로 장을 마감했다.
국민들은 추락하는 한국경제 위기를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는데, 정작 사태를 심각하게 만든 사람들은 “내 탓이 아니다”라고 발뺌한다. “무례한 여-야 대표와 국회의원을 혼내주고 길들이기 위해 비상계엄을 발동한 것이다. 국가전복을 위한 계엄이 아니기 때문에 내란은 아니다. 따라서 국가 혼란케 만든 책임은 내가 아니라 국회의원이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게 최고 지도자의 정치이념이라면 너무 천박하지 않습니까. 눈만 뜨면 싸움박질을 일삼고 있는 여-야는 어떻고요. 수출 부진-환율 고공행진-물가 상승 등 서민들은 하루 살기가 허겁 지겁인데 정치권은 말로만 ‘민생 살리기’를 외치며 당리당략에만 목을 맵니다.
소상공인은 장사가 안돼 폐업이 늘어나고 동네 상가는 공실률이 한 집 건너 하나씩 생겨나고 있다. 민생을 팽개친 정치권의 이전투구 여기서 끝내야 한다.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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