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3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은 연합뉴스TV 화면 캡쳐. |
대법원(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14일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4년 가까이 이어져온 법정 다툼도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22년의 형기를 마치고 오는 2039년에 출소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날 재상고심 선고로 박 전 대통령과 관련, 사면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