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조 부산시의회 부의장, 시정질문 통해 “기준 없는 사업 재검토 안 된다... 원도심 현안과 시민 약속부터 지켜야”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송상조 부의장은 24일 제338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무엇을 멈추고, 무엇을 시작하는가'​를 주제로 부산시 주요 현안에 대한 시정 운영 방향과 정책 우선순위를 집중 점검했다.

송 부의장은 민선9기 출범 이후 부산시가 재정난을 강조하면서도 대규모 신규공약을 추진하는 반면, 기존 주요 사업은 명확한 기준 없이 중단·재검토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의 연속성과 재정 건전성, 시민과의 약속 이행​을 중심으로 시정 전반을 질의하였다.

먼저 구덕운동장 재개발과 관련해 송 부의장은 2024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 탈락 이후 재개발 사업이 2년 가까이 구체적인 대안 없이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산시 하반기 업무보고에 '재개발 방식 발굴 추진'이라는 원론적인 내용만 제시된 점을 언급하며,“공모는 사업 추진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올해 추진할 과제와 향후 행정절차를 포함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시민과 의회에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최근 서구청장이 구덕운동장 일부 부지를 매입해 서구청 신청사 후보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부산시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부산시의 입장과 향후 추진 방향을 질의했다.

송 부의장은 구덕운동장 부지에 서구청 신청사가 들어설 경우 공공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한 방안이지만, 2024년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이 주민 갈등으로 무산된 경험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주민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절차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 부의장은 “구덕운동장 재개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원도심의 핵심 현안”이라며 부산시는 구체적인 사업 추진 일정을 조속히 수립하고, 추진 상황을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는 민선9기 출범 이후 전임 시정 사업의 중단·재검토·보류 기준과 신규사업 추진의 재정 건전성을 집중 질의하였다. 

송 부의장은 시정질문을 준비하며 부산시에 중단·재검토·보류 중인 사업 현황을 요청했지만, 부산시는 기존 사업 가운데 재검토 중인 사업이 단 한 건도 없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세계적 미술관 건립’이 ‘재검토’ 사업으로, ‘사직야구장 재건축’이 ‘조정 검토’ 사업으로 각각 명시돼 있다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다른 사업들 가운데 어떤 사업들이 재검토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는 깜깜이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송 부의장은 “시민은 부산의 주요 사업이 왜 재검토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변경될 것인지 알 권리가 있다”며 “정확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의회가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송 부의장은 사업을 재검토하는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재검토하거나 조정한다면 그 사실을 숨길 것이 아니라, 그 배경과 이유, 향후 추진 방향을 시민과 의회에 투명하게 설명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시정에 대한 신뢰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39조 원 규모 신규공약의 재원 조달 계획과 우선순위, 사업 변경 과정에서의 객관적 기준과 시민 공감대 형성 여부 등을 점검하며, 향후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을 당부하였다.

특히 정책의 중단과 신규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있었는지를 집중 질의하며, 재정이 투입되는 주요 사업일수록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구 서대신동 옛 민방위교육장 부지가 약 10년째 방치되고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해당 부지는 부산시 소유지만 건물은 서구 소유로 나뉘어 있으며, 건물은 2016년 안전진단 D등급 판정을 받고 2017년 폐쇄된 이후 현재까지 활용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송 부의장은 지난 1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당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6개월간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며, 의원의 정책 제안과 후속 조치를 형식적으로 관리하는 행정을 비판했다. 

이어서 부서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부산시의 유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해당 부지를 포함해 시민의 일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송 부의장은 시장을 상대로 한 종합질문에서도 "사업을 멈추는 것도,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모두 시민의 세금과 직결되는 만큼 객관적인 기준과 충분한 검증, 시민 공감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며 "구덕운동장 재개발과 원도심 현안 등 시민과의 약속이 더 이상 미뤄지지 않도록 부산시가 책임 있는 답변과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송상조 부의장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기준 없는 사업 중단은 행정의 혼란을 초래하고, 검증 없는 신규사업은 시민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부산시가 투명한 기준과 절차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시정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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