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후보 정당공약집 없는 공약 남발…준비부족 스스로 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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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지원유세 및 출정식을 펼치고 있다.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3월 2일 주요정당을 대상으로 ▲‘20대 총선 유권자 핵심의제(Agenda)’와 관련한 정책공약 ▲10대 핵심공약과 우선순위, 공약가계부 ▲19대 총선 정당공약 이행현황 등 3대 분야 15개 항목으로 구성된 공개 질의서를 발송. 4월 4일까지 답변을 받은 결과를 분석해 5일 공개했다.
헌법보완에 대한 질의에 ▲새누리당은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등 3개 ▲더불어민주당은 지방 자립 실현 위한 지방의 재정능력 상향 등 3개 ▲정의당은 사무이양 및 자치행정권 확대 등 4개를 답변했다.
재정난으로 허리를 졸라매는 지자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약속이다. 풀뿌리민주주의 확산을 위해서는 지방재정 및 자치행정권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단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면 도루묵이 될 뿐.
지방경제활성화에는 ▲새누리당이 U턴 경제특구 설치 등 4개 ▲더민주는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 등 3개 ▲정의당은 미래산업과 뿌리산업의 전략적 배치 등 4개를 응답했다. 국민의당은 헌법보완과 지방경제활성화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각 정당의 10대 유권자 1순위 답변을 보면 새누리당은 ▲빈집 리모델링으로 1~2인 가구 임대주택 지원 ▲청년희망아카데미 전국확대 ▲인사청탁자 명단공개 ▲찾아가는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제공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보험 혜택 강화 등이다.
더민주당은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 ‘국가청렴위원회(가칭)’ 설치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 ▲비정규직·저임금 OECD수준으로 감축 ▲불평등 해소 목표 재안 ‘777’플랜을 도입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수행의 독립성 확보 등으로 답했다.
국민의당의 경우 ▲상가임대차 조정위원회 설립 ▲후납형 청년구직수당을 도입 ▲정치인 낙하산 임명 금지 ▲기초연금 ▲노동회의소 설립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경제선순환 구조 구축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테러방지법 개정 ▲하도급 관련 불공정행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범위 확대(불공정행위) 등으로 답했다.
정의당은 ▲건강보험료 소득중심 개편 ▲청년고용할당제 민간기업 확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특별감찰관제도 폐지 ▲사회복지세 도입, 지역 복지재정 확충 ▲최저임금 1만원으로 저임금 일자리 일소 ▲법인세 최고세율 MB 감세 이전인 25%로 환원 ▲특별검사 상설화, 기구특검제 도입 ▲재벌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 행위 근절 등을 강조했다.
주요정당의 답변서 내용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의 경우 유권자 10대 핵심의제에 대한 답변은 충실했으나 공약가계부 공개는 제외했고 더민주당은 10대 핵심의제와 공약가계부 공개에는 충실했으나 정당공약 이행상황은 공개하지 못했다.
국민의당은 유권자 10대 핵심의제 중 일부에 대한 답변이 빠져있었고 정의당은 유권자 10대 핵심공약과 공약가계부 등을 충실하게 답변했다.
매니스토본부는 답변을 분석한 결과 10대 유권자 선거의제에 대한 답변의 폭과 깊이, 우선순위 등은 그 정당의 가치와 지향을 담고 있다고 분석했지만 정당 대부분이 입법권과 국정감사권, 예결산 심의권 등을 통한 이행 방법을 묻는 것에 답변은 매우 부족했다고 평했다.
이는 입법부를 선출하는 4.13총선의 의미에 대한 이해혼동과 그에 대한 준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음을 스스로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당공약집에서도 찾아 볼 수 없고,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핵심공약에서도 포함되지 않은 ‘공약폭탄 쇼’가 등장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한편 매니페스토본부는 선거공약을 중심으로 차분히 선거가 치러지도록 주요정당의 답변 전체를 홈페이지(www.manifesto.or.kr)에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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