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작전성 검토 동의율 94% 기록…지역 개발·재산권 기대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가 지역 개발의 주요 걸림돌로 지적되는 가운데, 지자체와 군의 협력을 통한 규제 완화 성과가 주목받고 있다.
경기 파주시는 군부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올해 1월 제25보병사단과 약 1.5㎢(축구장 215개)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행정위탁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앞서 2024년 10월에는 제9보병사단과 약 5.05㎢(축구장 약 700개 면적)지역의 행정위탁을 확정해 최근 5년 내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 성과를 기록했다.
행정위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물 신·증축 시 군부대 협의 없이 지자체가 직접 인허가를 처리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법원읍 웅담리와 파평면 파주콘텐츠월드 산업단지 일대의 인허가 기간이 단축돼 지역 개발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작전성 검토 동의율도 크게 높아졌다. 시에 따르면 인허가 핵심 절차인 군 작전성 검토 동의율은 2025년 기준 94%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동의율은 2022년 80%, 2023년 82%에서 2024년 93%, 2025년 94%로 최근 2년 사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시는 관할 군부대와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협력을 강화한 결과로 보고 있다. 다만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개발 확대와 군 작전 여건 간 균형이 지속적인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군 작전성 검토 동의율이 90%를 넘는 것은 파주시와 군부대 간 신뢰와 협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군과 긴밀히 협력해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시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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