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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계통 및 신뢰도 전문위원회 전문위원 위촉장.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갑] 사무실 제공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문재인 정부에서 위촉한 전기위원회 오모 전문위원이 출자한 100만원짜리 전남 해남 해상풍력 발전사업 회사가 45억원(318만달러)에 매각됐다.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갑)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 해상 궁항해상풍력 발전사업권을 가진 (유)해성에니지와 ㈜드림엔지니어링은 ㈜고니궁항에 지분 95%를 넘기는 계약을 맺었다.
이 주식양도양수 계약은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서 인가를 받았다.
㈜고니궁항은 새만금해상풍력발전에도 등장했던 중국 차이나에너지그룹 사장보(총경리조리)인 호자치(중국인)가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
궁항해상풍력은 2019년 8월 시작되어 전남 해남군 문내면 무고리 인근 바다에 약 240MW(메가와트) 규모의 발전을 하는 사업이다.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이 99MW 사업으로 예상수입이 1조 2000억원이므로, 두 배 이상인 해남 궁항해상풍력 발전의 경우 예상수입은 최소 2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드림엔지니어링 오모 대표가 전기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령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전문위원은 ‘안건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전기위원회 의사결정에 자문’하도록 쓰여있다. 만약 오모 전문위원이 본인이 출자한 사업에 관한 안건을 검토하거나 자문했다면 심각한 이해충돌은 물론 배임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수영 의원은 “전문위원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안건에 대해 연구하고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내부 정보에도 밀접하게 접촉할 수 있는 직위”라며 “재생에너지 사업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전기위원회에 이해 충돌 가능성이 큰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경위를 면밀히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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