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아베 총리 © 로컬세계

[로컬세계 이승민 특파원] 일본 국회가 오는 21일 해산되고 다음 달 총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정치권은 총선 바람에 휩싸였다.

아베 총리는 17일 발표된 7∼9월 국내총생산(GDP) 실적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나타남에 따라18일 기자회견에서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를 확실히 성공시키기 위해  현재 8%에서 10%로 소비세 인상을 1년 반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012년 8월 당시 집권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자민당·공명당 합의로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비 증가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소비세를 인상하는 '소비세 증세법'을 통과시켰다.

5%였던 소비세를 2014년 8%, 2015년 10%로 올리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2017년 4월로 연기된 소비세율 인상은 경기상황에 따른 재연기 없이 무조건 시행하겠다고 아베 총리는 공언했다.

아베 총리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묻기 위해 오는 21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4년 임기의 중의원 475명을 뽑는 총선거는 12월 2일 고시해 12월 14일 투개표'의 일정으로 치러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2012년 12월 선거 이후 약 2년 만에 실시되는 것으로 아베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정권은 최근 각료들의 잇따른 정치자금 스캔들과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실패로 지지율이 40%대까지 급락한 상황이다.

아베노믹스가 엔화는 환화시켰지만 수입물가가 급등하면서 소비는 위축됐다.

9월 가계 소비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했고 실질 수입은 6% 줄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내수 시장이 침체되고 무역수지 적자가 5조4000여억 엔으로 역대 최대이다.

아베 정권은 소비세 문제 이외에도 디플레이션 탈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여성사회활동 활약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다.

700억엔(약 7000억원)의 세금이 들어가는 총선을 꼭 해야만 하느냐는 야당의 반발도 크다.

연말 국회 통과가 예정됐던 법인세 인하와 노동규제 완화 등 경제 관련 법안도 총선으로 표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은 중의원 3분의 2가 넘는 325석을 갖고 있다.

이번 선거전에서 의석 감소 위험성도 있지만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선거 승패의 기준을 묻는 질문에 "자민·공명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면 아베노믹스가 인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고 퇴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명분도 실익도 없어 보이는 조기 국회 해산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물어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아베수상의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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