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고양특례시는 하수도 요금 소급 부과 조치가 시민의 이해와 참여 속에서 안정적으로 마무리됐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초 하수도 사용료 부과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부담은 최소화하고, 설명은 투명하게, 조정은 공정하게’라는 원칙 아래 시민 입장에서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소급 정비를 진행했다.

최초 27억원이었던 소급 부과액은 전입·전출 여부, 감면 요건, 시설 연결 여부 등 개별 상황을 정밀 검토해 24억8000만원으로 조정됐다. 전체 이의신청 222건 중 157건이 재산정 사유로 반영되며 시민들의 불필요한 부담이 줄었다.

시는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36회까지 분납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납부 지원을 운영했으며, 1898건 중 87%가 분납을 선택했다. 5~9월 부과액 4억624만원이 납부되며 시민과 행정이 함께 해결하는 흐름이 만들어졌다.

소급과 별개로 정상분 하수도 사용료도 투명하게 부과돼 4~9월 6억3000여만원이 징수되며 요금체계 안정화가 이어졌다.

시 하수도요금TF팀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요금 프로그램 기능 보완과 내부 검증 절차 강화, 고양연구원과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 연구’ 결과를 반영한 상시 점검 가능한 구조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 과정에서 시민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믿을 수 있는 요금체계를 통해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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