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이 강 흥 (시인. 수필가)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세계는 하루가 달라지게 변해가는데 전직 대통령이 자리를 빼앗기고 법적 처분을 받고 있는데, 새로운 대통령이 등극 한지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아직도 내란 문제를 가지고 나라가 시끄럽게 가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모든 문제는 법치주의라면 법이 알아서 할 일이지 왜 정치권이 나서서 그 문제를 가지고 엉뚱하게 나라를 뒤숭숭하게 만들면서 어려운 우리 민생 경제는 뒷전이니 이게 살기 좋은 나라로 가는 길인가?

 우리나라가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맞는가? 기본 질서를 무시하며 정치 권력으로 모든 것을 휘저으며 통치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가? 우리 정치가 너무 지나치게 국민이 지켜보는 데도 국회라는 입법부 소속을 가지고 권력처럼 휘두르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짓이다. 

 진정 나라를 위한다면 가장 중요한 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왜 자꾸 큰 소리로 법을 무시하려 목소리를 높이는지 그리고 지켜보고 있어야 할 국회가 권력의 앞잡이처럼 패거리로 힘의 논란을 주장하는지 우습다. 누구라도 법을 위반하였다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예외를 주장하면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법을 주장하는가? 

 누가 누굴 위해서 정치를 하는가? 대한민국은 누가 뭐래도 하나이다. 그런데 한 나라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꾸만 분열을 조장하는가? 그리고 국민보다도 외국인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또 무엇때문 인가? 도무지 국민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근래에 들어서 정치가 변해가고 국민들 무서운 줄 모르고 산다. 이것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인가? 

 정치가 권력의 통치자가 바뀌어도 나라는 그대로인데 왜 지나치게 이토록 변해가는지 국민으로서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정치가 여,야가 서로 협력하여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말로는 일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국민을 속이면서 자기들 권력을 남발하며 지내려 설친다. 정치가 무지의 세계처럼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동들로 바뀌어 가는 모습을 눈과 귀로만 듣고 지나갈 것인가? 

 이제 모든 엉터리 정치인들은 다선 의원들부터 추출시키고 국민을 무시하는 통치권자도 법을 위반한다면 누구라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예외를 두려 하지 마라. 세상은 죄를 지으면 누구라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 나라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켜보며 살고 있다. 그런데 권력의 자리에서 영구 앉아 있는가? 누구라도 바른 정치로 정직하게 일한다면 무엇이 두려운가? 

 지금 우리에겐 내란을 가지고 지나치게 시끄럽게 국운을 걸고 싸울 필요도 없이 법이 알아서 처분하면 따르면 되는데 왜 정치권이 앞장서서 법의 심판을 미리 설치고 암시하는 권력을 시사하는지 알 수가 없다. 누가 누굴 위해서 그런 짓을 하는가? 제대로 된 정치라면 국가 경제를 생각하며 민생을 생각하는 아픔으로 정치를 잘하려고 해야지 쓸데없이 지난 사건을 가지고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한번 생각하라. 

 누구라도 죄를 지었으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왜 정치가 자꾸만 거기에 목숨 걸고 감 놓아라 콩 놓아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진정 그렇다면 법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각자 자기 분야의 정직한 업무로서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공직으로서 잘한 짓이다. 그런데 국회가 지나치게 설치는 모습은 무언가 자신들의 뒤가 의심스럽다는 표현으로 보인다. 진정한 권력자라면 당당하게 법의 심판을 받고 반성하고 신뢰하면 된다. 이것이 법치주의이다. 

칼럼니스트 이 강 흥 (시인.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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