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공모사업, 지방비 부담까지 고려한 특별시 차원의 재정지원 기준 마련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원종 기후환경에너지위원장(영광1)

[로컬세계 = 이남규 기자]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고도 지방비 매칭 부담에 가로막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사업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 국비를 확보하더라도 사업별로 지방비 분담 비율이 제각각인 데다, 예측하기 어려운 추가 부담까지 발생하면서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원종 기후환경에너지위원장(영광1)은 15일 전략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국비 공모사업 선정 이후 시·군과의 재원 분담 비율이 사업마다 제각각이어서 일선 시·군의 재정 부담과 행정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특별시와 시·군 모두 세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모사업별 지방비 매칭 부담의 편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현재 특별시와 시·군 모두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공모사업별 선정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의 편차가 지나치게 크다”며 “자체 기준에 비해 예외가 빈번해 기초지자체의 수용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비 공모사업은 중앙정부가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지만, 사업에 따라 일정 비율의 지방비를 함께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초지자체일수록 국비 확보가 곧바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모사업 선정 당시에는 국비 확보라는 성과가 부각되지만,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지방비 확보가 또 다른 과제가 될 수 있다. 지방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사업 규모가 축소되거나 사업 자체가 지연·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박 위원장은 “힘들게 확보한 공모사업이 감액되거나 표류하는 것은 행정력과 재정의 심각한 낭비”라며 특별시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특별시가 주도적으로 시·군의 재정 여건을 배려하고, 일관된 자체 지원 가이드라인을 정립해 장기적으로 시·군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간 추진되는 연구개발(R&D)과 실증사업의 경우 지방비 부담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위원장은 “R&D 및 실증사업 등은 통상 3년에서 5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 과제”라며 “사업 추진 도중 지자체 단체장 변경이나 정책 기조 변화로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다년도 계속사업에 대한 연속성 확보 대책도 사전에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비 공모사업의 지방비 부담을 둘러싼 문제는 단순히 한 차례의 예산 편성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인 지방재정 운용과도 연결된다. 사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매년 필요한 지방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또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세외수입 과목 누락 등 자료 작성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 예산안 제출 전 철저한 사전 점검과 집행부 내부 소통을 주문했다.

“대정부 공모사업 성과는 국비 확보 자체에 그쳐서는 안 되며,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실행될 때 비로소 시민과 도민의 혜택으로 돌아간다”며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유치하는 만큼 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 차원에서도 균형 잡힌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을 위해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남규 기자 diskar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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